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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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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폰 수백대 사들여 재판매··· 파키스탄 귀화인 40대 검거
홍덕표 2023.05.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되판 혐의로 파키스탄 출신 귀화인 A(46)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절도범 등에게 대당 20만∼110만원에 휴대전화를 사들인 뒤 서울시내 재래시장에서 ...
장례비 수천만원 빼돌려 도박··· 40대 장례지도사 징역형 집유
이대우 기자 2023.05.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주들이 입금한 장례행사비를 몰래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장례지도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인제군 한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 ...
수업 중 떠든 초등생 야단쳤다고 기소··· 40대 교사, 아동학대 혐의 '무죄'
최성일 기자 2023.05.21
[울산=최성일 기자]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
경찰, 경기도-남양주 '맞고발 사건' 재수사
임종인 기자 2023.05.18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에 따라 일명 ‘감사 거부’로 불거진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 재수사에 들어갔다.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2020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남양주시를 상대로 위법한 감사를 벌이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
올해 1~4월 마약 밀수 205건·213kg 적발 '역대 최대'
여영준 기자 2023.05.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관세청은 18일 서울세관에서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열어 마약 밀수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관세청이 지난 1~4월 적발한 마약 밀수는 총 205건으로 213kg 규모였다.관세청에 따르면 1 ...
국민의힘 김선교, 무죄 확정에도 의원직 상실
여영준 기자 2023.05.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
유튜브로 도박 생중계··· 일당 9명 검거
홍덕표 2023.05.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공모해 도박 상황을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시청자를 유인한 일당이 붙잡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총책 전 모(27)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 등의 관계인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인천 부평구 사 ...
"근로자 불이익 큰 임금피크제 무효"
이대우 기자 2023.05.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임금피크제로 축소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이는 법원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임금 삭감 폭이 크고 이를 상쇄할 만한 사측 조치가 미흡할 경우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 압수수색
홍덕표 2023.05.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의 주거지와 용역업체 사무실 등 1 ...
양평군 주택 무더기 반려동물 사체 사건
박근출 기자 2023.05.17
[양평=박근출 기자] 개·고양이 등의 반려동물들을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 ‘폐기’ 목적으로 팔아넘긴 동물번식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이 주택에서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체 1250구가 ...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 즉시 직위해제
홍덕표 2023.05.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신의 관할 근무지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직 교통경찰관이 직위해제 후 사건 경위를 조사받고 있다.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30대 A경찰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할 예 ...
'자리 넘기고 뒷돈' 고교 체육코치··· 大法, 유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23.05.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이 자신이 일하던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고등학교 체육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는 고등학교 체육 코치는 학교 교직원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
사이드미러 안접힌 車 골라 현금털이
여영준 기자 2023.05.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택시를 골라 현금을 훔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택시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주택가에 문 ...
'간첩 몰려 억울한 옥살이' 납북 귀환 어부··· 대검, 100명 직권재심 청구 절차 착수
여영준 기자 2023.05.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은 과거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5개 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등 150명 중 유죄를 ...
몰래 10년간 고물상 운영한 경찰관··· 전북경찰청, 적발된 경위 해임
여영준 기자 2023.05.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료들 눈을 피해 장기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찰관이 해임됐다.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최근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A경위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업무 중에도 틈틈이 ...
여고생에 필로폰 공급··· 마약 사범 9명 적발
홍덕표 2023.05.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고 중독시킨 일당 등 마약사범 9명을 적발했다.대구지검 강력부(홍완희 부장검사)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구속기소된 8명 중 5명은 대구지역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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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신안군 암태도 해상 바지선 화재 진화... 인명피해 없어
황승순 기자 2023.05.15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암태도 은암대교 인근 해상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해 해경이 화재 진화에 나섰다.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3분께 전남 신안군 암태도 은암대교 인근 해상에서 바지선 A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
골목길서 뛰어든 4살 아이 치어 사망··· 法 "시간상 대처 불가··· 운전자 무죄"
문찬식 기자 2023.05.1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아이를 승용차로 쳐서 숨지게 한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아이를 쳐서 숨지게 했더라도 사고 당시가 시간상 대처할 ...
종로 귀금속 거리서 짝퉁 판매··· 제조·유통 50대 등 2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05.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귀금속을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5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수억원대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 귀금속,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 ...
'해외 피싱전화→010 변조' 불법 중계기 유통 조직 검거
임종인 기자 2023.05.15
[수원=임종인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게이트웨이) 수백 대를 국내에 공급하고 관리해온 일당이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세법 및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중계기 공급 국내 총책인 30대 A씨를 비롯해 일당 14명을 붙잡아 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