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8년 동안 해외에 머물면서 불법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원대 금액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재산국외도피), 업무상횡령 등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이 '최초 붕괴'와 '연쇄 붕괴' 등으로 규명되고 있다.광주경찰청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7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의 내용을 공개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은 붕괴 원인을 '최초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자몽(夢)프로젝트’와 ‘유·자·청’(유별나고 자유로운 청소년 자치연합)을 추진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소년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자유롭게 꿈꿔라!’라는 뜻의 ‘자몽(夢)프로젝트’는 분야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4∼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용지가 부적절하게 취급된 의혹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정부 당국이 조사해 조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6일 변협은 성명을 통해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 ...
사망 161명··· 역대 3번째중증병상 가동률 56.4%재택치료자 100만명 돌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만699명 줄어든 24만362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445만6264명으로 집계됐다.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를 ...
文 "주민 일상 회복에 노력"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울진 지역과 강원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전하며 "강원 강릉과 동해 지역 등은 산불 진화 후 피해 ...
30대女, 항소심서도 실형주민등록법 위반죄도 추가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과거 직장동료들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수백 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원심 ...
원심 파기[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대법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후 단기간에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 국적의 A씨(남편)가 베트남 국적 B씨(부인)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혼인 무효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