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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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회교실’ 성료
시민일보 2008.11.19
서울시의회는 19일 서울시 남부지역소재 교육청(남부ㆍ강남ㆍ동작) 관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69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103개 중학교에서 140여명이 참여한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정례회 회기 중에 열려 기립표결로 의사결정을 해봄으로써 과거 지방의회의 의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시의회는 ...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시민일보 2008.11.19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최태중)는 21일 오전 10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12월19일까지 29일간의 회기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제15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개회식 직후,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구청장출석 ...
올 추경사업예산안 심의
시민일보 2008.11.19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오세철)가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6일간의 회기로 제16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첫날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61회 용산구의회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2009년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등의 안건을 처 ...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 모색
시민일보 2008.11.18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2시 시의회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자치구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의 효율적 배분기준 마련 등을 위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개진 및 ...
서울시내 中·高 교사 비전공 수업 부지기수“전입·전출, 학교간 교류통해 개선을”
시민일보 2008.11.18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본래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과 담당교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최용주 의원은 18일 “시내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교원현황을 분석하면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적지 않아 일선학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 ...
“교육격차 해소 지원정책 되레 우수지역서 혜택… 재정약한곳 의무지정 필요”
시민일보 2008.11.18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등이 오히려 교육격차를 벌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오신환 의원은 18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 ...
어르신들 식사도우미 ‘값진 봉사’
시민일보 2008.11.18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복규)는 지난 17일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복지관을 찾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식사 도우미 봉사활동을 펼쳤다. 18일 구의회에 따르면 구의원 11명과, 사무국 직원 9명 총 20여명이 함께 한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내 어려운 주민과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 봉사함으로써 주민 ...
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민일보 2008.11.18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는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1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정된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특히 2009년 사업예산이 구민의 복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최우수구 ‘중랑구’ 선정
시민일보 2008.11.17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지난 13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1억1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게 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5개 자치구의 승용차요일제 추진 실적에 대해 수시 현장평가와 서 ...
“교육청, 유치원 에듀케어사업 관리 허술”
시민일보 2008.11.17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에듀케어 사업이 밤 8시까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강비를 납부해야 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은 17일 “서울시내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듀케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부분의 유치원이 오후 7시 이 ...
무분별 예비비 사용 문제점 지적
시민일보 2008.11.17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지철)는 가락동 농수산물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14일 가락시장 내 주요시설 현장을 방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 거래질서, 시장 환경을 비롯해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
“무연고 시체해부·보존법률 안지켜”
시민일보 2008.11.17
서울시의회 박희성 의원은 “서울시는 장사법에 따라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있으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조에 따라 연고자 확인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 2000년 이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실정법이 있음에도 집행을 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는 대 ...
은평구 내년 예산안 심의
시민일보 2008.11.17
서울 은평구의회(의장 나동식)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8일간 제1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
교육발전특위 활동 끝내
시민일보 2008.11.17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안광석)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교육특위는 강남·북 지역 학교간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22회 임시회에서 구성돼 지난 6월16일부터 활동을 시작, 지난 14일 위원회를 열고 활동을 마무리 했다. 교육특 ...
서울시내 학원비 최고-최저‘6.3배’
시민일보 2008.11.16
서울시관내 보습학원비와 외국어 학원비, 미술학원비의 차이가 많게는 6.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에 따르면 학원비를 관리하는 각 지역교육청의 1분당 학원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보습학원비의 최고와 최저간의 차이는 6.3배, 외국어학원비의 차이는 2.6배, 미술학원비는 3배 차이 ...
내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키로
시민일보 2008.11.16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신재학)는 20일부터 12월15일까지 26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제185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16일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청취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 ...
셋째이상 출생兒 건강보험료 5년 지원
시민일보 2008.11.16
區소재 250여아동 큰혜택앞으로 동작구 거주민 중 셋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셋째아로 영아를 입양한 경우 등의 해당 영·유아는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다. 16일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에 따르면 최민규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오는 2 ...
지방세목 16→9개 통·폐합 개편 결의
시민일보 2008.11.16
서울 중구의회(의장 심상문)는 17일 하루 일정으로 제16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자치행정과로부터 중구 행정동 통ㆍ폐합 및 기능개편에 관한 추진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받는다. 최근 언론보도로 문제가 됐던 에 대한 토목과의 보고도 받는다. 또한 지방세법을 3개 법안으로 분법 ...
행정사무감사 세미나 가져
시민일보 2008.11.16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박재문)는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한상우 교수를 초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6일 구의회에 따르면 세미나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층 본회의장에서 재정복지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한상우 교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기본급 135% 상여수당 신설해 부당지급”
시민일보 2008.11.16
서울시의회 박홍식 의원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올해 보수규정을 고친 뒤에도 기본급의 135%에 해당하는 상여 수당을 신설해 부당하게 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삭감된 수당을 보전해 주기 위해 다시 별도의 수당을 부당하게 신설·운영해 왔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