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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파병문제, 대책마련 필요
시민일보 2008.11.07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라크 문제, 아프간 문제 등을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계획인 것과 관련, 한국전투병의 아프간 파병을 요청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진하(경기 파주) 의원은 7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전화인터뷰를 통해 ""아직은 (파병요청이)거론된 상태는 아니고 우리는 국익차원, ...
한미 FTA 재협상에 대책은?
시민일보 2008.11.07
미국 민주당에서 한미 FTA와 관련, 재협상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미국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망설이는 사이에 재협상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대처할 수
강만수 발언, 일파만파
시민일보 2008.11.07
6일 강만수 장관의 국회 답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판결 선고기간을 앞두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변 사무차장 송호창 변호사는 7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전화인터뷰를 통해 ""강 장관의 발언 뿐 아니라 발언 속의 '접촉했다&#
민주당, 헌법재판소 방문
시민일보 2008.11.07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가 서로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헌정유린사태 규탄대회’를 주재하며 “강만수 장관이 자진 실정에 더해 헌정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정 대표는 강 ...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모임 출범
시민일보 2008.11.06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가칭)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 발족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기북부 지역개발 걸림돌
시민일보 2008.11.06
“10년간 피해액 328조1358억원 달해… 보상기금 만들어야 57년간 국가안위위해 희생한 동두천 각종규제완화 필요 정부, 전철 7호선 유치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연내 시행을” 한나라당 김성수(동두천·양주·사진) 의원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경기북부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
민주당“초당적 방미대표단 구성하자”
시민일보 2008.11.06
민주당은 6일 한나라당과 다른 야당에 대해 초당적인 방미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한미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오바마 정권에서 한미관계는 초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이 개별적으로 대표단을 꾸려서 자기 입맛 ...
“서민경제 위협… 대책마련 시급”
시민일보 2008.11.06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서민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경환(경북 경산ㆍ청도·사진)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질의를 통해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에 주력하면서도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책 ...
“오바마 美대통령 당선… 대외정책 바뀌는 것 없다”
시민일보 2008.11.06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사진) 최고의원이 오바마 미국대통령 당선과 관련, “대외정책이 불편함도 없지 않겠지만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공 최고의원은 6일 최고의원회의에서 “오바마가 당선되고 상ㆍ하원도 민주당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미국의)지난 10년을 보면 대외정책면에 있어서는 ...
한나라, 전국시·도지사간담회 내주 초 개최
시민일보 2008.11.06
박희태 당대표“지방발전대책에 반영”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음주 초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해 사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박희태(사진) 대표는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수 ...
檢, 홍준표 소환조사
시민일보 2008.11.06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전날 홍 원내대표를 불러 지난 지방선거때 서울시 의원 후보자들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았다. 민주당 ...
정부 거듭 자제요청 불구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시민일보 2008.11.06
정부는 6일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납북자가족모임 등 일부 민간단체들이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100만장을 살포했다”며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을 ...
설전 벌이는 여-야 의원들
시민일보 2008.11.06
6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관련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때 오전에 있었던 종부세 위헌판결과 관련한 답변에서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고 했는데 이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심대히 침해한 사건이라며 정회를 요청한다고 하자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한미FTA 비준, 충분히 검토해야”
시민일보 2008.11.06
미국 오바마 후보의 당선 및 우리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등과 관련해 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미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의 노력 및 FTA비준동의안의 신중한 처리가 제기됐다. 정세균 대표는 오바마 후보 당선과 관련해 ‘뉴 민주당 플랜’의 실천 및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
국회 ‘쌀직불금 국조 승인안’ 가결
시민일보 2008.11.06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 승인안이 6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 불법 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191명(전체 299명) 중 찬성 190표(기권 1)로 통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5일 ...
감세정책,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지적
시민일보 2008.11.06
종부세·상속세등 제외 등 정책수정 촉구 정부의 세제개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14.6조원 감소하는 한편 2012년에 국가채무도 GDP(국내총생산)대비 34.7%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6일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감세정책,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의 ...
김진표 의원 “금융위기, 끝이 아니라 시작”
시민일보 2008.11.06
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영통)이 6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금융-경제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환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내 은행 예대율 124.2%는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예대율은 위기관리를 위한 지표로 사용치 ...
나성린 의원 “금융위기는 모두의 공동책임”
시민일보 2008.11.06
현 금융위기에 대해 현 정부, 참여정부 어느 누구도 책임회피적 변명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나성린(사진)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재의 금융위기는 세계 금융부문,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공동책임”이라며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략적 접근 보다는 힘을 합해 위 ...
김성태 의원“서민 일자리 창출 급선무”
시민일보 2008.11.06
정부가 금융위기와 관련, 강도 높은 비상대책을 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일자리창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 국무총리 질의를 통해 “서민들이 가까이서 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
수도권 규제 당연히 유지돼야
시민일보 2008.11.06
야당의 ‘수도권규제 완화는 국민통합을 깨고 그 효과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용태 의원은 6일 대정부질의를 통해 “나 또한 지방출신이다”며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하향평준화 신화에 매몰되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동력을 상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