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치

Search: 47,809건
2013년까지 일자리 88만개 창출 추진
시민일보 2008.09.22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미래로 뛴다, 신(新)성장동력 보고회’를 주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KAIST 총장)과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30%로 늘려
시민일보 2008.09.22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30%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 ...
“국회, 지자체국감 폐지하라”
시민일보 2008.09.22
“국감때 자료 요구 의원 고발조치” 전국 16개 광역시·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들은 22일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을 폐지하고 본연의 국가정책 감사에만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고유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다”며 ...
“이승만-맥아더 북진통일은 헛된 꿈”
시민일보 2008.09.22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 등 일부 보수논객들이 맥아더 전 미국원수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가운데,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제동을 걸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상돈 교수는 22일 기고 글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은 유사한 점이 많다. 두 사람은 에고(ego)가 특히 강한 인물이었다. 자 ...
시축하는 홍준표·원혜영
시민일보 2008.09.21
20일 국회의사당 운동장에서 열린 한국사진기자협회 체육대회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운데),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오른쪽),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시축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여의도 72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시민일보 2008.09.21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르는 대규모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지역을 확정하고 22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 ...
박재순 의원“올 공공비축미 물량 2배 늘려달라”
시민일보 2008.09.21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21일 농민 지원 대책과 관련, “2008년산 공공 비축량을 확대하고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비료, 면세유 등 각종 농자재값이 폭등하면서 농업경영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농업인의 ...
금융정보 ‘나몰래 年 30만건 유출’
시민일보 2008.09.21
금융위원회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공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가 3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가 2007년 한해 동안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건수는 총 35만7751건으로 이 중 83%에 이르 ...
“표적보복인사 ‘모른다’ 일관” 비난”
시민일보 2008.09.21
민주당은 지난 20일 표적보복인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병순 KBS 사장의 ‘내가 안했고 각 본부장이 했다’는 발언에 대해 “기가 막히다”고 비난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장의 결재도 없이 이루어지는 인사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조계사 흉기사건이나 대통령 사위 내 ...
재외국민 보호 ‘영사콜센터’최장 32분까지 전화 안받아
시민일보 2008.09.21
정부가 위급한 상황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영사콜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 2008 재외국민보호시스템’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외교통상부가 2007년 도입한 ‘24시간 운영’ 영사 ...
공무원임시등록법등 ‘사문화 법률’ 폐지
시민일보 2008.09.21
행정안전부는 법적 효력이 상실됐거나 사무화된 채 법전에 남아있는 법률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폐지법안에 포함된 법률은 공무원임시등록법,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한 특례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6·25 중에 제정된 공무원 ...
김효석의원 기자간담회
시민일보 2008.09.21
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이 2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발 금융위기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GB 풀어 서민주택 공급”… 전문가·네티즌 비난
시민일보 2008.09.21
전문가 “녹지 가치 훼손·난개발도 우려” 네티즌 “GB는 난개발을 막는 일종의 띠”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 주택을 짓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9·19 부동산 대책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어 향후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해 놓고, 전반적인 녹지 계 ...
국감 벼르는 민주당
시민일보 2008.09.21
민주당은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성 회복’과 ‘견제정당’의 면모를 보임으로써 ‘대안정당’으로서 자리 잡겠다며, 강한 야성을 갖춘 정책정당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 성패의 바로미터가 될 피감기관과 증인채택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을 상임위별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 ...
“대운하 공약등 실현어렵다 판단땐 과감히 수정하자”
시민일보 2008.09.21
“성장우선·평화통일 정책등 한나라식 국정프로 제시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21일 “대운하 공약을 포함해 신혼부부 아파트 제공, 747 등 다소 무리가 있는 공약은 꼼꼼히 점검해서 실현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자초지종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과감히 수정하자”며 최근 대운하 재개논란 등 분란이 끊이지 않는 정부 여당에 ...
‘국제테러조직 국내서 모의’ 5년간 19건 적발
시민일보 2008.09.21
지난 2004년 10월에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하던 국제테러조직인 ‘제마이슬라미야’(JI)와 연계한 혐의를 받고 있는 8명이 국가정보원에 검거돼 강제 퇴거조치를 받은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정원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테러를 모의하거나 반미 ...
정부, 내일 종부세개편안 발표… 與도 논의 본격 시동
시민일보 2008.09.21
정부가 오는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 수요일(24일) 당내 정책토론회를 개최, 종부세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당에서는 이 ...
그린벨트 해제 비난 봇물
시민일보 2008.09.21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 주택을 짓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9·19 부동산 대책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어 향후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해 놓고, 전반적인 녹지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 중심의 정책만 내놓고 있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정 ...
“뉴타운 지정 약속 있었나 없었나”
시민일보 2008.09.21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0일 4·9총선 당시‘뉴타운 지정 약속’진실 공방과 관련,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발인인 정 최고위원에게 총선 당시 오 시장으로부터 지역구인 동작구에 뉴타운 지정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근거 등을 ...
MB노믹스 빛볼까
시민일보 2008.09.18
‘추진력+유연성’부각 경제살리기 매진 하반기 정부 정책에도 연일 낙관론 펴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 위상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취임 첫해 하반기 국정 주도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김정일 건강 이상설’, ‘미국발(發) 금융쇼크’ 등 외부 변수를 잘 관리하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방침이다.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