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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이기주의 이제 그만
시민일보 2002.03.19
{ILINK:1}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때이다. 이는 참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 사회가 발전해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종종 나타 ...
‘공노련’가담자 중징계
시민일보 2002.03.19
행정자치부는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 출범과 관련, 이정천(전북도 6급)위원장 등 주동자급 공무원 10여명의 명단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는 엄연히 불법 단체인 만큼 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조항과 집시법 위반죄를 물어 형사 처벌해줄 것을 의뢰했다"며 “공 ...
경찰 기강세우기 문책인사
시민일보 2002.03.19
최근 각종 집회·시위와 총기 은행강도사건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내부기강을 세우기 위한 문책인사에 나섰다. 이팔호경찰청장은 18일 발전노조원 연행과정에서 경찰병력의 조계사 대웅전 진입과 북파공작원 동지회원들의 과격한 도심집회 등에 미숙하게 대처한 김운선 종로경찰서장에 대해 구두로 경고 조치했 ...
화옹호실태 현장 점검
시민일보 2002.03.19
한나라당 김문수, 오세훈 의원과 민주당 강성구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은 18일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화옹호 방조제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방문은 화옹호로 유입되는 하천들의 오염 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막바지 방조제 물막이 공사 현장까지 이어졌다. ...
경기소방본부 간부 검찰 소환
시민일보 2002.03.19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간부급 직원 1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소방본부를 들이닥쳐 최고위 간부급을 포함, 계장과 과장급 간부 10여명을 연행하고 각종 서류 등을 가져갔다. 이들의 정확한 혐의는 확인되지 ...
문화·지식·도덕국가
시민일보 2002.03.18
사랑과 평화의 미래를 향한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동안 남북한 내부에서는 정권을 담당한 세력에 의해 부국강병론이 제시되어 왔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내건 경제대국의 꿈, 김영삼 전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말해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초일류국가로의 도약,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내걸었던 강성대국의 건 ...
사이버 반상회
시민일보 2002.03.18
{ILINK:1} 최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확충으로 인터넷을 통한 각종 공동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졸업 후 오랜 기간 만날 수 없었던 초등학교 동창을 만날 수 있는 사이버 동창회와 스키, 스킨스쿠버 등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동호회까지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견을 ...
공무원 다면평가제 ‘허점’
시민일보 2002.03.18
행정자치부가 4급 이상 실국장급 공무원들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에 올해부터 다면평가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방법에 문제가 있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행자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02년도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하급자도 상급자를 평가할 수 ...
“국가민주화 주체로 나서야”
시민일보 2002.03.18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계, 정계, 전공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노조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공무원 노조의 탄생은 과거 권위적, 위계적 통제구조에서 순응자였던 공무원들이 노동주체 ...
절제의 기쁨
시민일보 2002.03.16
흔히들 ‘발상의 전환’을 많이 말한다. 사물을 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상을 전환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발상의 전환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무엇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서는 무 ...
통과… 통과… 무사통과
시민일보 2002.03.16
경기도 이천시의회가 올 이천시가 추진할 사업 등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2일동안의 회기로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의원 대부분이 참석해 오전 10시에 시작한 13일 임시회는 대민봉사실과 기획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가 계획돼 있었으나 ‘업무보고는 짧게’라는 공감대가 의원들 ...
선거·월드컵 ‘할일 많은 6월’
시민일보 2002.03.16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이 예년보다 20% 가량 줄어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와 월드컵대회 일정이 겹쳐 그나마 한정된 인력을 쪼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와 월드컵이 같은 날 열리는 수원의 경우 사태가 ...
시청앞 광장
시민일보 2002.03.14
{ILINK:1} 시청앞 광장의 모습을 프라자 호텔 객실에서 내려다본 어느 외국의 도시학자가 도로를 꽉메운 차량과 길게 늘어선 버스의 무질서한 운행을 목도하고 “서울은 버스가 참 많고 또 서울에서는 차가 클수록 권리(?)가 큰 모양입니다” 라고 말하기에 그저 빙그레 게면쩍 웃기만 했던 기억이 새롭다. 늘 보면서 살고있는 ...
서울시, 인사행정 개선해야
시민일보 2002.03.14
{ILINK:1} 서울시 올 초 인사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2월 4급과 5급 승진심사 결과를 두고 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 공직협은 지난달 2월 14일 4급 승진심사에 대해 심사기준의 일관성 결여, 능력위주심사에 정면배치, 심사평가 과정의 미공개 등을 이유로 문제 ...
“공무원 불법노조 안된다”
시민일보 2002.03.14
정부는 13일 법무·노동·보건복지·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불법 노조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단결권 보장에 대한 ...
인권위 공채지원서‘산더미’
시민일보 2002.03.14
국가인권위 준비기획단 개방형 공채에 지원자들이 폭주, 사무실에는 입사지원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인사팀 관계자는 “응시자들의 서류를 검토하느라 벌써 보름째 야근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인권위 직제령에는 모두 180명의 직원이 근무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일반직,별정직, ...
공무원인사·보수‘불만’
시민일보 2002.03.14
공무원 대부분이 인사와 보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회 전영환의원이 지난해 12월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직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은 인사가 47.1%, 보수문제 31.4%, 업무상 문제 13.7%, 기타 7.8%로 집계됐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남성공무원 ...
소득세 소급 공제한다
시민일보 2002.03.14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2000년도에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 환급신청 기간 이후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대학원생 박모씨가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낸 근로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달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나 환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납세자 고충처리 차원에서 70 ...
朝變夕改식 주택정책
시민일보 2002.03.13
{ILINK:1} 정부의 주택정책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요즘 정부의 주택정책을 보면 조변석개(朝變夕改)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아침에 세운 정책이 저녁이면 바뀌는 식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전세난 등 주택난이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자 폐지했던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부활하는 한편 이를 촉진시키기 ...
前車可鑑의 정치
시민일보 2002.03.12
‘앞의 실수를 거울로 삼는다’는 뜻의 고사성어로 전차가감(前車可鑑)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위(魏)나라의 문후(文侯)가 어느 날 말단 관직에 있는 불인(不仁)이라는 사람을 시켜 연회를 마련하도록 했다. 여러 대신들을 연회장에 초청한 문후는 이런 제안을 했다. “그냥 술이나 마시고 있으니 재미없구려. 어디 내기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