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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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감원말라”
시민일보 2002.06.0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일 정부의 직권면직 시행조치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위직 공무원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공노 서울본부는 성명서에서 “인력풀인 직권면직 대상자가 자치국 포함 17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을 구제키 위해 행정자치부나 전국 ...
독과점 언론에 맞서자
시민일보 2002.06.03
70년대 초엽에만 해도 유력 중앙지는 도청 소재지에 7~8명의 취재반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유신독재와 신군부가 지방 취재망을 대폭 감축하여 주요 도시에 1~2명의 주재기자를 두도록 통제했다. 그후 언론환경이 크게 바뀌었으나 중앙지들은 증면-부수경쟁에만 몰두할 뿐, 지방 취재망을 거의 확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
‘교통 월드컵’은 없나
시민일보 2002.06.03
{ILINK:1}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 축구팬이 기다리던 월드컵이 드디어 지난달 31일 막을 올렸다. 우린 그 동안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하는 월드컵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환경월드컵’이라 해서 각 자치구는 자동차 매연이나 미세먼지, 오존을 저감을 위해 자동차배출가스를 무료로 점검·수리해주고 ...
준비 소홀했던 ‘세계축제’
시민일보 2002.06.01
{ILINK:1} 남양주시 금남리에서 열렸던 세계야외공연축제(5월24일-26일)가 무사히(?) 막을 내렸다. 사실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축제’를 모토로 월드컵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아주 뜻깊은 공연이었다. 9개국 6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를 위해 남양주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이번 행사에 든 ...
‘보훈문화’도 꽃피우자
시민일보 2002.06.0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해마다 맞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올해는 월드컵과 지방선거가 겹쳐 자칫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다시한번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6월6일 현충일과 6.25 한국전쟁 발발일이 들어 있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
공무원 선거개입등 감시활동 벌인다
시민일보 2002.06.0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김병진)가 31일 ‘6.13지방선거에 대한 서울지역본부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나 줄서기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모습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을 자신의 ...
“3당 국고보조금 부적절 사용”
시민일보 2002.06.01
참여연대는 30일 여야 3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분석한 결과 회계보고 총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세법상 인정하기 힘든 부실증빙자료로 지출돼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적절치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3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결 ...
전공노 조합원 거센 반발
시민일보 2002.06.0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차봉천) 부위원장 허인숙(수원시 팔달구 세무과 담당)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30일 경기도청 2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전공노 경기본부는 이날 “징계위가 전공노 조합원들의 시위 등 연대투쟁에 밀려 허씨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기됐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날 이미 오후 ...
민화협 대표등 6명 방북 승인
시민일보 2002.06.01
정부는 새달 1∼2일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한 민간급 실무접촉에 참가하는 조성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집행위원장 등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준비위원회’ 6명의 방북을 30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민화협 조성우·이승환씨, 통일연대 한상열·한충목씨, 7대 종단 변진흥·양덕창씨 등 6명은 31일 관광선 편 ...
미스코리아 대회 지원
시민일보 2002.06.01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외 2인)은 미스코리아 지역대회를 지원한 14개 지자체를 예산을 낭비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밑빠진 독’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미스코리아 대회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지만 14개 지자체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 미스 ...
표류하는 가락동 농수산시장
시민일보 2002.05.29
{ILINK:1} 가락동 농수산시장 내 중도매인연합회 600여명이 경매사공영제 등 13개 항목을 주장하며 지난달 파업을 보류한데 이어 협의사항이 미진척될 경우 6월15일 대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제2의 농안법 파동이 우려된다. 중도매인 연합회는 경매사공영제 시행, 서울시와 농수산물공사의 관리능력부재 등을 내세우며 가락시장 ...
김선기 평택시장 구속
시민일보 2002.05.29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김선기(49·한나라당) 평택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월초 6.13지방선거에 대비, 전 시민대화실장 이모(43·구속)씨에게 1100만원을 건네며 홍보자료와 선거캠프 ...
“부패방지委가 제보내용 누설”
시민일보 2002.05.29
참여연대는 28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을 피고발인에게 누설해 증거인멸 등의 기회를 제공한 혐의로 이곳 직원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에서 “이씨는 참여연대가 지난 4월말과 5월초 부방위에 부패혐의자로 제보한 피신고기관인 과학기술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 내용과 제보자를 암시할 ...
감시·감독강화로 사전적발
시민일보 2002.05.29
경실련은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원인과 근절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윤종설 선임연구원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친인척이 유교의 가족주의적 인간관계를 왜곡한데 ...
`사법경찰 감청’반대
시민일보 2002.05.29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사법경찰관이 최장 12시간 동안 검사 승인없이 감청을 할 수 있게 한 ‘긴급 통신제한조치 협조절차’ 조항에 반대 한다는 의견서를 28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대상을 감청할 경우 지체없이 검사의 ...
공명선거 감시활동 돌입
시민일보 2002.05.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13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공개답변을 요구하고 불법선거 감시활동도 전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노조 부산본부는 29일 “정책대결보다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등 폭로성 대결의 장이 되는 비생산적인 선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각지부별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게시하고 내달 5 ...
‘사필귀정’ 공천
시민일보 2002.05.29
{ILINK:1} 6·13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의 홍역을 치렀던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들이 재경선이나 중앙당 공천을 통해 속속 재출마하는 등 이변(?)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8일 민주당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28일 중앙당 공천 확정에 따라 이날 지방선거 후보 ...
동작구 직원 직무능력 높인다
시민일보 2002.05.28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이던 획일화된 정신교육에서 벗어나 직무능력 향상 교육으로 전환해 공무원들의 자질이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이는 복무기강을 위한 정신교육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업무분담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
“공무원 한자리 4~5년 근무”
시민일보 2002.05.28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공무원 인사운용 체계의 획기적 개편안을 제시해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후보는 지난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아직 당과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견임을 전제로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은 일을 마칠 때까지, 예를 들어 한 4∼5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 ...
지방선거 ‘성공의 조건’
시민일보 2002.05.27
월드컵 개막을 3일 앞둔 오늘부터 6. 13 지방선거의 일정이 시작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당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6. 13 지방선거는 2,500여명의 후보자 등록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장선거와 비례대표시의원선거는 서울시선관위가 직접 관리하고 각 구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