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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대선 개입말라”
시민일보 2002.10.08
김석수 국무총리는 8일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 “모든 공직자는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면서 “특히 학연·지연·혈연 등을 이유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및 이같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특별지 ...
대학서 정치참여 마당극
시민일보 2002.10.08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여대생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마당극 ‘불어라, 바람아!’를 기획, 이달 서울시내 5개 대학에서 공연하기로 했다. 여대생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을 관심과 의지로 바꾸려는 뜻에서 기획된 이 마당극은 아울러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성차별적 요소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고발하면서 투 ...
9~21일 공무원 교환근무
시민일보 2002.10.0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중국 장수(江蘇)성 해사국은 오는 9∼21일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를 실시한다. 항만국통제관이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2000년 이후 세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교환근무에는 인천해양청 이영재(33) 검사관과 중국측 쳉하이(30) 검사관이 참여한다. ...
변화된 의회 기대한다
시민일보 2002.10.07
{ILINK:1} 민선3기 집행부와 제4대 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두 기관의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중랑구 공직협이 ‘행정사무감사가 해마다 중복된 자료를 요청하는 등 내실이 없다’고 꼬집고 나서자 중랑구의회는 고유권한인 감사권에 대해 공무원들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또 지난 ...
동호회 탐방-은평구청 축구단
시민일보 2002.10.07
“심신을 단련하는데 축구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생동감 있는 작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88년 창단된 은평구청축구단 양웅석 축구단장(56·총무과장)의 축구자랑이다. 양단장은 “축구동호회가 직원들의 체력증진과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직원간의 화합단결을 위해 힘써왔다”며“앞으로도 동호회의 방안을 모 ...
올 국정감사 최악
시민일보 2002.10.07
참여연대·경실련 등 각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감을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는 7일”올 국감은 각 정당들이 대선에 유리하도록 각종 의혹과 설을 폭로하는 바람에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났다”며 “의원들이 국민이 위임한 책임은 등한시하고 정쟁만 벌인 이번 국감은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 ...
“의료사고 형사소송 제한말라”
시민일보 2002.10.07
의사의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형평성 문제 등 특혜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가 확정, 1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법조계나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 ...
공무원 軍가산점 여전
시민일보 2002.10.07
국회 여성위원회 이연숙 의원(한나라당)은 7일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 가산점 부여가 위헌 판결을 받아 완전 폐지됐는데도 같은 맥락에 있는 ‘공무원 배치시’ 군가산점은 계속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 ...
마녀사냥
시민일보 2002.10.04
마녀사냥 (WITCH-HUNT)은 15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서양에서 일어난 마녀재판에서 유래한 말이다. 십자군 전쟁 실패 후 사회 불안과 종교적 위기가 계속되자 권력층과 교회는 주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멀쩡한 사람을 마녀 또는 악마의 사도로 몰아 대대적인 재판을 벌였다. 그래서 마녀 사냥이란 용 ...
교통질서는 생활문화
시민일보 2002.10.04
2002년 월드컵 4강은 우리 모두에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져왔다. 이제 월드컵에서 보여준 열기와 질서의식을 생활화·체질화하여 우리 모두의 생명보호를 위한 교통질서 준수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동차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생명산업으로서 일익을 차지하는 분야로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1903년에 들어와 ...
카드론 수수료는 ‘편법’
시민일보 2002.10.04
{ILINK:1} “카드사들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선이자 성격을 띤 취급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본지 보도(10월 2일자 10면)가 나간 다음날부터 편집국은 카드사의 편법영업행위에 대해 항의전화가 빗발치듯 날라와 한때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까지 빚기도 했다. 6월말 현재 `카드사별 카드자산 ...
중앙인사委 인사감사 ‘형식적’
시민일보 2002.10.04
중앙인사위원회 출범이후 인사감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위원회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인사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위원회 출범이후 중앙부처를 상대로 실시한 인사감사로 모두 439건을 지적, 해당기관에 경고, 주의, 시정 등 428건의 행정상 조치 ...
업무 익히면 딴곳으로…
시민일보 2002.10.04
정부 중앙부처 행정기관의 실·국·과장직위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중앙인사위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부부처 2천232개 직위, 실·국·과장 5천915명의 보직관리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실·국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20일이었으며 과장 평균 재직기간은 1년 1개 ...
‘밑빠진 독賞’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민일보 2002.10.04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외2인)은 교육부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예산낭비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하는 ‘밑빠진 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97년부터 지난해까지 1470억원을 들여 구축한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다 ...
수지 시민연대 목소리 키운다
시민일보 2002.10.04
“난개발로 말많고 탈많은 수지에 이렇다할 시민단체 하나 없어 주민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회원들이 앞다퉈 발전기금을 낼 정도로 문제의식이 높습니다” 수지지역 대표적 ON-라인(www.sujicity.net) 시민단체인 수지시민연대가 OFF-라인 연대를 선언하고 활동에 나섰다. 수지시민연 ...
대선감시 나선 시민단체
시민일보 2002.10.02
{ILINK:1} WATCHDOG. 우리 말로 하면 감시견을 말한다. 통상 언론을 말하는 이 용어는 사회를 감시하는 기관의 명칭으로 쓰인다. 항상 깨어 있는 정신으로 비리, 부정을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집을 지키는 충실한 개를 대입했다는 느낌이다. 집을 지키는 개는 눈을 부릅뜨고 귀는 열어 놓은채 후각으로는 ‘위험’으로부 ...
공무원 해외연수 상위직에 편중
시민일보 2002.10.02
서울시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고위직에 편중돼 있고 절반 이상이 연수 분야와 관련없는 분야에 근무,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2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003년도 국외훈련계획에 따르면 대상자 총 25명 중 2, 3급이 3명, 4급이 6명, 5급 ...
동호회 탐방-광진구청 ‘단전호흡’
시민일보 2002.10.02
매일 아침 조용한 정신수양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다. 광진구(구청장 정영섭)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단전호흡 동호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김없이 아침 6시 반이면 구청 강당에 모여 운동을 시작한다. 이들 국선도단전호흡광진구청분원(회장 박원식)은 단전호흡이 유명세를 타기 훨씬 전인 92년 72명이라는 대 ...
공무원범죄 경찰이 가장 많아
시민일보 2002.10.02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 중에서 경찰이 전체의 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1천76명으로, 이중 27%인 291명이 경찰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공무원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
이회창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시민일보 2002.10.0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시중, 이하 과총)는 오는 18일 서울 역삼동 과총회관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조직 운영계획을 비롯한 과학기술 육성정책, 인력양성정책, 예산 배분정책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7월 각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