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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 의정 펼터”
시민일보 2003.07.15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비판과 견제라는 의회에게 주어진 제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기초의회 의장으로서 갖고 있는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자치행정·환경에 선언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는 은평구의회 최준호 의장이 지난 1년을 ...
행정·기술고시명칭 내년부터 통합한다
시민일보 2003.07.15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명칭이 빠르면 내년부터 통합·시행되고 시험과목도 조정될 전망이다.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신문주 국정과제 2조정관에 따르면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내년부터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명칭을 통합한다. 신 조정관은 “이 방침은 이미 관계 부처별 실무 ...
직협 노조형태 전환 추진
시민일보 2003.07.15
행정자치부 등 26개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모인 중앙부처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의 박용식 회장(행자부 직장협의회 회장)은 “오는 9월까지 단위 직장협의회를 공무원노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내년 7월 예정된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에 대비해 각 직장협의회 조직을 노조 형태로 바꾸는 것으 ...
고해성사
시민일보 2003.07.15
{ILINK:1} 새 정권 출범 이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보게 되는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바로 수의를 입은 채 포승줄에 묶여 줄줄이 법정에 서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모습이다. 그 중 단골 계층을 꼽으라면 단연코 정치권일 것이다. 정치인들을 어제의 권력자에서 오늘의 전과자로 전락시키는데 늘 결정적 역할을 ...
기자들의 왕초
시민일보 2003.07.15
{ILINK:1} 구차하게 얘기하자면 필자는 글로 먹고사는 기자들의 왕초다. 사실 기자라는 직업은 화려한 외면과는 달리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간 고달픈 직업이 아니다. 취재하느라 밤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이고, 원고 마감시간 지키느라 끼니를 제 때에 찾아 먹을 수조차 없다. 그렇다고 돈이라도 ‘펑펑’벌 수 있으면 좋 ...
‘기밀누설 논란’
시민일보 2003.07.14
{ILINK:1} 1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대북송금 특검법 재수정안 처리가 여야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논란거리로 떠오른 ‘북한의 고폭실험’에 대해 한마디해야겠다. 한나라당은 98년 4월 경 정부가 북한에서 고폭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대 계열사를 통해 현금을 보냈다며 지난 번 ...
카드빚이 강력범죄 유발
시민일보 2003.07.14
{ILINK:1} 지갑에 현금 한푼 없어도 몇장의 신용카드가 항상 대기 중이어서 훗날 어떻게 될지언정 허울좋게 카드를 빼는게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잡았다. 신용카드는 잘만 사용하면 소득원 노출에 따른 투명과세를 가능하게 해 지하경제나 탈세 부정부패 등 후진국형 경제사회 현상을 제거해 줄 수 있으며 취약한 ...
전·의경은 시위대의 ‘봉’
시민일보 2003.07.14
{ILINK:1} 지난 7월 6일 오전 5시 안산경찰서 소속 강모의경이 음독을 시도, 병원에 입원중이라는 제보를 받은 기자입장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특종에 대한 기대감에 승용차 시동을 걸었다.(이하 취재과정생략) 현재 건강한 몸으로 근무중인 강의경을 보며 제보당시의 팽팽한 김장감은 전·의경들의 근무가 본질과는 ...
공무원 노동3권 보장 ‘한목소리’
시민일보 2003.07.14
“공무원노조탄압 중단하고 공무원·교수 노동자의 노동3권을 즉각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64개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공무원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지난 1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무원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14
(9) 7년 가꾼 순정의 꽃 “유비무환(有備無患)-이만성은 몇발짝 뒤로 물러서다. 맘속으로 방어태세를 갖추면서…. 강영범의 우람한 체격과 맞닥뜨리는 순간, 위압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된 때문이었다. 보아하니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뚝심에도 자신이 있기에, 솜씨자랑 한답시고 겁도없이 뛰쳐나왔을 것 아니겠는가? “당신이 ...
“공무원노조법 수준 미달”
시민일보 2003.0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무원노조법안이 공무원 노동기본권이나 기본적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데다 국제적 수준에도 크게 미흡하다며 일부 조항의 삭제 등 법률적 견해를 노동부에 공식 전달했다. 14일 민변에 따르면 민변은 최근 정부의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담을 공문을 노동부에 제 ...
4급이하 인사권 장관에 위임
시민일보 2003.07.14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부분의 인사 권한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인사 및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1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자율성 확대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오는 8, 9월께 국 ...
도 감사 항의 시위
시민일보 2003.07.14
경기도 시흥시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회원과 도내 각 시군 노조 지부장 등 50여명은 14일 오전 시흥시청 별관 앞에서 경기도 종합감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회원들은 “도는 기초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있을 뿐 포괄적 감사권이 없는 데도 상급기관의 권위를 내세우며 월권감사를 하고 있다”며 도 종합감사 폐 ...
의원나리들 왜 이러시나
시민일보 2003.07.10
{ILINK:1}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나리들은 전국에서 학력 수준도 가장 높고 숫자 또한 42명에 달하는 막강한 힘을 지녔다. 그러나 지능지수는 모자라는 것인지 남는 것인지 숫자에 맞지 않게 의정활동이 저조해 주위에 눈총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10여년의 의정활동을 지켜본 필자 ...
가정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민일보 2003.07.10
{ILINK:1} 오늘날 우리사회는 물질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됐으나 윤리와 도덕의 상실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어른들의 잘못과 무관심 속에 매년 버림받는 어린이들이 늘고있는 실정에서 부모들에 무절제한 생활로 인한 카드 빚과 가정파탄이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사회적인 무관심 탓에 티 ...
서울시 ‘파괴인사’ 단행한다
시민일보 2003.07.10
서울시가 공무원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민간기업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한편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개편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인사개편안에 따르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10
(8) 7년 가꾼 순정의 꽃 앞장을 선 괴한이 움찔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괴한의 코앞으로 이만성이 성큼 다가섰다. “놀랄 것 없잖소. 잠깐 실례하자는 것뿐인데…. 형편없는 친구들 아냐 이거!” 이만성은 코브라처럼 빳빳이 고개를 치켜들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누, 누구되십니까? 보아하니 안면도 ...
공무원 육아휴직 급증
시민일보 2003.07.10
지난해 공무원 육아휴직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남자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자치부가 작년 한해 육아휴직 대상 남녀공무원 5만4159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용자 수가 전년도 1188명 보다 50.1% 증가한 17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 대 ...
휴가철 공직기강 합동감찰
시민일보 2003.07.10
정부는 여름휴가철에 나타날수 있는 공무원 기강해이와 공직비리 단속을 위해 7월 한달간 집중적인 합동 감찰을 벌인다. 10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사정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계획에 따라 공직기강 감찰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사정기관간 협의회는 지난 9 ...
아름다운 실천
시민일보 2003.07.10
{ILINK:1}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이성구의장이 모친상을 당했다. 그래서 다음 날 있었던 ‘6대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장에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던 서울시관계자를 비롯한 다수의 참석자들은 이의장의 모친상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이 없었다. 단지 ‘노모가 편찮으셔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