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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과 정치개혁
시민일보 2003.07.26
최근 며칠사이 쉼없이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는 정치자금 관련 보도들을 접하면서 역시 정치자금 문제는 민주주의제도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동양적 사고에서 볼 때 ‘돈’문제를 꺼내면 왠지 떳떳해 보이지 못하고, 뭔가 어두운 면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네 전통적·윤리적 사고가 나름대로 근거가 ...
주홍글씨
시민일보 2003.07.26
{ILINK:1} 남한 빨치산 조직 남부군의 총사령관을 지낸 이현상. 그가 죽은지 올해로 50년째지만 최근까지 그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다. 물론 이현상의 제사를 지내온 사람들은 모두 빨치산 출신 인사들이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있는 이들은 해마다 이현상의 제삿날이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24
(15) 7년 가꾼 순정의 꽃 ‘7년전 그날 밤…’을 힘주어 강조하는 데엔 필시 숨은 곡절이 있었나 본데. 도대체 그게 무엇이란 말인가? 이만성으로 하여금 아얏소리 못하도록 급소를 찌를 수 있는 비장의 무기, 그것을 움켜쥐고 있음을 뜻하는 협박성 말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만성은 느긋하니 우회작전을 쓰기로 했다. ...
개방형 직위제 대폭 확대
시민일보 2003.07.24
정부의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가 민간 전문가 임용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4일 참여정부의 공직 문호를 넓히기 위해 현행 개방형 직위가운데 외부 임용이 낮은 직위 등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방침 아래 ‘개방형 직위조정 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행정환경 변 ...
“반복·고질민원 제도 개선”
시민일보 2003.07.24
행정자치부는 반복·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급기관의 민원과 고충에 대해 전수조사(全數調査)를 실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24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직접조사, 각급 기관의 질의 회신과 감사결과 분석 등 다양 ...
교육과학연구원장 공모
시민일보 2003.07.24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연구원장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용하기로 했다. 24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서울시 관내 중등학교 교원 중에서 교장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사가운데 과학교육 전공자이거나 장학관(교육연구관)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교원은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399-9240)로 ...
김근태 의원께
시민일보 2003.07.24
김의원님, 오늘 공판에서 검찰이 당신에게 징역 6월,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재판부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당당하게 책임지겠다며 김의원이 ‘사회적 위선’과 대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법정 최후진술을 통한 당신의 심정을 접하니 ...
특종보다 진실
시민일보 2003.07.24
{ILINK:1} 지난 한 주간 정치권이 떠들썩했다. 동아일보가 김원기 민주당 고문,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이해찬·신계륜 의원 등 노무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미확인된 ‘윤창렬 리스트’를 실명으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물론 동아일보가 24일자에 ...
공직 권위문화 ‘파괴’
시민일보 2003.07.23
산업자원부가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특유의 권위문화 파괴에 나섰다. 23일 산자부에 따르면 윤진식 장관은 직장협의회와 최근 면담을 통해 장·차관 결재시 간소복 차림 허용, 토요일 자유복장 등을 골자로 하는 7가지 조직문화 활성화 실행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깔끔한 양복차림으로 예의를 갖춰 상관을 모시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23
14) 7년 가꾼 순정의 꽃 공포의 함정일 수도 있겠지만, 행복의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을터였다. 이만성은 앞의 함정보다 뒤의 함정을 선택하는 쪽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었다. 오동포동 터질 듯이 무르익은 김영선의 육체라는 이름의 공격무기를, 눈곱만큼도 꿀림 없이 야무지게 맞받아치기 시작했다. 태풍보다도 ...
‘부패방지통합정보’ 구축한다
시민일보 2003.07.23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 차원에서 사정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부패방지통합정보센터’를 오는 2005년까지 구축, 부패를 유발하는 규제, 관행 등을 찾아내 상시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개 ...
금천구 노조지부 출범
시민일보 2003.07.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산하 대부분의 지부가 지부출범을 마친 가운데 금천구청 지부가 23일 저녁 지부출범식을 가졌다. 23일 금천지부에 따르면 지부는 서울본부 산하 28개 지부 중 25번째로 지부출범식을 갖고 노조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지부는 이날 출범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받고 직원들 ...
‘장관정책보좌관 워크숍’오늘 개최
시민일보 2003.07.23
`장관정책보좌관 워크숍’이 15개 부처의 장관정책보좌관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새로 임용된 각 부처 장관정책보좌관이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맡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24∼25 ...
대선자금 특검법 필요
시민일보 2003.07.23
{ILINK:1} 요즘 굿모닝시티사건으로 연일 방송과 언론이 떠들고 있다. 서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굿모닝시티 돈이 집권당의 대표에게 들어갔다는 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부패한 정치자금은 결국 나라를 좀먹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여론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
안산시청 기자단 해산
시민일보 2003.07.22
{ILINK:1} 지방일간지 주재기자들의 업무공간인 기자실이 2003년 3월 브리핑룸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그동안 권위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기자실공간은 지역안건과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는 브리핑룸으로 개명되었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무늬만 브리핑룸으로 전환됐을 뿐, 기자 ...
전관예우 ‘옛말’ 공직이후 ‘백수’
시민일보 2003.07.22
관가에 산하기관장 등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공직을 떠나는 전관예우 관행이 사라지면서 30년 안팎을 공복으로 지낸 고위 공직자들이 하루아침에 `백수’로 전락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공무원들이 옷을 벗자마자 산하기관에 낙하산식으로 내려가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두드러지고 있다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22
(13) 7년 가꾼 순정의 꽃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하니 예쁜 여자아이처럼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짙은 안개속을 헤집으며, 이만성의 코앞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낯익은 얼굴, 7년전의 김종선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친형제 못지 않게 가까이 지냈던 막역한 친구였는데, 오랫동안 소식을 끊고 살았으니…. “음, 그때의 그 ...
지방대 출신 ‘할당제’
시민일보 2003.07.2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공무원 시험에서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인재지방할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22일 위원회에 따르면 인재지방할당제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처럼 지방출신 할당 규모를 정하고, 이에 미달한 비율만큼 지방대학 출신자를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채용 ...
“교장이 학운위 위원장 맡아야”
시민일보 2003.07.22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회와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을 맡도록 해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22일 한국교육개발원(KDI)이 대구고에서 개최한 ‘학교운영에서의 구성원 참여구조 혁신방안’ 세미나에서 “교육기본법이 ‘ ...
6급 공무원 인사 다면평가 실시
시민일보 2003.07.22
관세청이 일선세관의 주무계장(6급) 인사에서 다면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일선세관에 근무하는 6급 541명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 이들 가운데 367명의 자리를 이동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김용덕 관세청장은 22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건설과 초일류세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