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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시민일보 2003.08.12
중앙선관위가 최근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기간동안 불법단체로 규정됐던 ‘노사모’‘창사랑’같은 후보자의 정치 사조직을 대폭 허용하는 등 선거법에 대 ...
권노갑 파문과 교훈
시민일보 2003.08.12
{ILINK:1}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지난달 2일 진승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필귀정’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또다시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말았다. ‘DJ의 영원한 비서’로 불리는 그는 지난 97년 2월 당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으로 ...
회식자리 지나친 술 권유로 사고
시민일보 2003.08.11
송년회 자리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단에서 실족사한 검찰 사무관 시보에 대해 법원이 온전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1일 `남편이 송년회에서 과도한 음주로 실족사했는데도 남편의 과실을 물어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모씨 부인이 공무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8.11
(7) ‘낮에 뜬 별’들의 행진 “저는 제주인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여러번 되풀이한 적이 있습니다. 황금동굴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말입니다. 옛날의 저의 조상이 경솔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던들, 저의 집안은 오늘의 모습이 아니었을겁니다. 저도 물론 오늘의 제가 아닐터이구…” 서병천은 울먹거렸다. 말못할 응어리가 가슴속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촉구
시민일보 2003.08.11
경기도 화성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립적인 사회복지기구로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화성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3명으로 구성된 화성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전국 릴레이 걷기 화성 대회를 최근 우호태 화성시장, 사회복지공무원 및 가족 50여명이 참여한 가 ...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398명 요청
시민일보 2003.08.11
인천시는 오는 10월 발족예정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1실 3국 2사무소 설치와 398명의 정원 승인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인원중 171명은 인천시 도시개발본부와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 등 기존인력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27명은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총 인원중 개방직은 청장(1급) 1명 ...
“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해야”
시민일보 2003.08.11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11일 “청와대 대통령 측근이나 검찰, 경찰 같은 사정기관들의 불법비리 등을 감시할수 있는 통제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며 `한국판 FBI(미연방수사국)’와 같은 성격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주장했다. 함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지금 검찰 ...
무궁화를 사랑하자
시민일보 2003.08.11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로 되어있다. 그 법적 근거나 유래가 뚜렷히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 나라에서 많이 피고 그 국민들이 사랑하는 꽃이 국화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때 그 나라의 풍습이나 민족성을 알 수가 있다. 몇 년전 TV에서 프로골퍼 박세리가 양말을 벗고 물웅덩이로 내려가 공을 쳐올리는 감동의 장면 ...
아들 둔 부모 가슴 ‘철렁’
시민일보 2003.08.11
{ILINK:1} 군인정신을 살려야 사회를 이겨낼 수 있다. 남자로 태어나서 군인 정신으로 사회를 산다면 무서울 것이 없고 부모들은 아들들을 입대하도록 권고하면서 임기를 잘 마치고 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꿈 많고 싱싱한 인생의 황금시절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게 된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한치의 ...
‘승용차 자율요일제’ 후유증
시민일보 2003.08.09
서울시가 지난달 말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감소를 위한다는 당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실적경쟁을 유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높은 불만을 사고있다. 10일 공무원노조와 자치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 각 자치구간 경쟁을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8.09
(6) ‘낮에 뜬 별’들의 행진 “제주도에 그런 동굴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 말고 아무도 없을 걸요. 억만금을 준대도 팔고사고 할 수 없는 황금동굴인 셈이지요. 컬럼브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 비긴다고나 할까요? 나는 그 무렵부터 제주인이 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서 그 동굴은 영원한 나의 소유물 ...
불평등 직권면직 중단 촉구
시민일보 2003.08.0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치위원회(위원장 안치복)가 8일 오후 행정자치부에서 직권면직 완전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10일 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대구, 부산조합원 1200여명은 고용직·기능직에 대한 직권면직 예정 통보 즉시 철회 와 불평등한 직권면직 중단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자치위원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들 ...
경찰 ‘고질적 인사적체 해소’ 기대
시민일보 2003.08.09
지난 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경찰간부확충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경찰직급별 인력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0일 일선 경찰에 따르면 경찰서는 이같은 개선방안이 경찰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사적체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경찰로서 자긍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
직업상담원 노조 임금교섭 돌입
시민일보 2003.08.09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원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임금교섭에 들어갔다. 10일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부처내 대표적인 비정규직 공무원인 직업상담원 노조가 지난 7일 서울과 부산·경인 등 6개 지방노동청장과 만나 임금교섭에 들어갔다.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정부를 상대로 임금교섭을 벌이는 것은 처 ...
단체장과 총선
시민일보 2003.08.09
내년 4월 총선에 3선 연임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상당수가 출마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치권에서 파악되고 있는 총선 출마 예정 자치단체장은 기초·광역을 포함해 무려 30~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가히 대규모라 할만하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87조 1항의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다음 단체장 선거에 ...
공무원이 ‘봉’인가
시민일보 2003.08.09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지난 7월 청계천 복원공사가 착공된 이후 서울지역 공무원들이 겪는 심적 갈등과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이다. 당초 청계천 복원사업은 착공 이전부터 이래저래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공사연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 중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는 가장 크게 부 ...
공노조 오늘 상경투쟁 수위고조
시민일보 2003.08.07
고용직·기능직에 대한 직권면직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치위원회(위원장 안치복)의 투쟁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행정자치부 앞에서 구조조정 철폐와 직제전환을 요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6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직권면직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자 ...
진면목을 보고 싶다
시민일보 2003.08.07
{ILINK:1} 한나라당이 달라질 것 같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6일 “한나라당이 서민의 아픔을 모르고, 통일반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고 앞으로 예산문제를 가지고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정치공세 일변도였던 대여 투쟁 방식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그는 또 “청년실업, 카드 빚 문제 ...
386 논란
시민일보 2003.08.07
{ILINK:1} 지금 정가에서는 386세대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386음모론은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음모론 논쟁이 언론에 의해 촉발된 채 386세대를 대상화시키며, 마치 권력투쟁과 정치게임의 단면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386세대는 억울한 측면이 많다. 현재의 386 세 ...
“시-이사장 모든 책임져야”
시민일보 2003.08.07
{ILINK:1} “노조 파업으로 인한 금전 손실은 모두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 조합원은 이같은 답변 외에도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도 곁들였다. 이같은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일이다. 지난해 10월 백찬기씨(73)가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