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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하위직에 집중” 40%
시민일보 2004.01.08
공무원의 약 40%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하위직에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회장 김상근)는 지난해 10~11월 7개 중앙행정기관과 5개 광역자치단체, 6개 기초자치단체, 4개 기타 정부기관의 공무원 979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공무원 인 ...
행정기구 설치 ‘절실’
시민일보 2004.01.08
공단 주변 등에 집단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담 관리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 안산시에 따르면 반월·시화공단 주변 단원구 원곡본동, 초지동 일대에 거주하는 등록, 비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대략 3만5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공단 내 3D업종 ...
하도급 국장 직위 공모
시민일보 2004.01.08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정부의 ‘고위 공무원 인사혁신 계획’에 따라 하도급 국장을 공직내에서 공모키로 하고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응모를 받는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현직 2,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공정거래, 하도급 등 경쟁정책이나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
정치개혁 어떻게 하나?
시민일보 2004.01.08
정치개혁은 선거개혁에서 비롯되고 선거법의 모순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정치개혁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민주화, 정치자금의 투명성강화에 초점을 맞춘 17대 총선 대비 전 국민의 희망과 요구를 실현시킬 정치관계법 개혁안이 중앙선관위와 범개협의회에서 선 ...
부패의 끝은 어디인가
시민일보 2004.01.08
{ILINK:1} “음습한 과거와 결별해야 산다” 오세훈 의원이 지난 6일 불출마선언을 하면서 한나라당을 향해 남긴 말이다. 우리는 그 때만 해도 한나라당이 ‘큰 쇼크’에 빠질 줄 알았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변호사 출신인 그는 서울 강남을의 현역의원으로 이번 당무감사 결과에서도 ‘당선 유력’인 B등급을 받았 ...
‘네탓’ ‘내탓’
시민일보 2004.01.07
{ILINK:1}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못해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한 장애인 실업자가 정장차림의 60대 행인을 국회의원으로 오해하고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혀 3년간 징역을 살게 됐다는 어이없는 소식이 들린다. 15년 넘게 일해온 플라스틱 사출 성형업체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넉달이 넘게 재취업을 못해 생계는 ...
선심보다 진심을
시민일보 2004.01.07
{ILINK:1} 지난 대선 이후 정치판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꼽는다면 단연 상종가를 치고 있는 네티즌의 인기다. 그만큼 인터넷 공간이 대통령 선거전에서 유권자 표심에 끼친 네티즌의 영향은 대단했다. 그 때문일까. 난데없이 네티즌 중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겠다는 정당 발표가 줄을 잇고 ...
분권형 국가 운영 토대 구축
시민일보 2004.01.07
올해부터 참여정부 최대의 역점 과제인 지방분권이 지방분권특별법 마련 등을 통해 본격화 단계로 들어섰다. 지방분권은 효율적 정부혁신,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재정·세제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와 맥이 닿으면서 여느 역대 정부 때보다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분권 행정과 주민자치 ...
‘칸막이 문화’ 철퇴 기대·불안 半半
시민일보 2004.01.07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노동부 직원들은 7일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교류와 직위공모제에 대해 `부처간 칸막이문화’를 허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행자부는 지방재정경제국장과 기획예산처의 재정개혁국장간 인사교류의 경우 업무 대상이 중앙과 지방이라는 차이는 나지만 일단 재정문제를 ...
공직사회 독서 ‘붐’
시민일보 2004.01.07
최근 공무원들 사이에서 `변화’를 주제로 하는 책 읽기가 유행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독을 권장한 `체인지 몬스터’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기술’ `변화 관리’ 등 3권의 외국서적이 필독서가 되고 있다는 것. 노 대통령은 지난 3일 장차관들이 참석한 제3차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변화’를 새해 화두로 제시하고 ...
오세훈 의원의 불출마
시민일보 2004.01.06
{ILINK:1} “이제 우리에게 그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이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남긴 말이다. 오세훈 의원, 그가 누구인가. 변호사 출신인 그는 한나라당 텃밭인 서울 강남을의 현역의원으로 이번 당무감사 결과에서도 ‘당선 ...
꿈을 이루자
시민일보 2004.01.06
경선이 다가오면서 돈 선거, 조직 선거의 바람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정치부패에 대한 국민적 염증이 극에 달한 시점이건만, 다른 한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치개혁의 대의를 내걸고 분당과 탈당까지 불사하며 만든 열린우리당의 일부 후보자들마저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현 ...
공직사회 변화·혁신 박차
시민일보 2004.01.06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변화와 혁신을 역설하면서 공직사회의 변화 의지를 다잡는 동시에 변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 한해 학습모임 등을 언급하며 `공무원의 능동적인 개혁참여에 의한 국가개조’ 메시지를 전달한데 이어 변화와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 위한 후속타인 셈이다. ...
‘실미도’ 불똥… 공무원 좌천
시민일보 2004.01.06
서해의 조그마한 무인도 ‘실미도’가 최근 개봉된 영화가 폭발적 인기를 누리면서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섬 전체 면적이 7만5870평에 불과한 실미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옆 무의도에서 불과 2㎞가량 떨어져 있다. 실미도는 이젠 북파공작 임무를 띤 지난날 684부대의 훈련장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그러나 ...
기술업무수당 100% 인상
시민일보 2004.01.06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우대하기 위한 기술업무수당과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수당이 각각 인상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령안을 마련,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9년 이후 동결돼온 기술업무수당 ...
교육전문직 43명 공채
시민일보 2004.01.06
인천시교육청은 2004년도 교육전문직공무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43명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채용하는 교육전문직은 ▲유아교육 4명 ▲초등교육 15명 ▲특수교육1명 ▲보건교육 1명 ▲중등교육 22명 등이다. 중등교육직은 도덕·윤리(1명), 국어·한문(3명), 사회(2명), 수학(3명), 과학(1명), 체 ...
어사 출두요!
시민일보 2004.01.06
{ILINK:1}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운동’을 통해 암행어사 역할을 수행할 ‘2004 총선물갈이 국민연대’가 오는 15일 발족한다고 한다. 이로써 올해 총선에서는 ‘당선운동’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연대의 당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4·13총선에서 벌였던 낙선운동의 진일보한 형 ...
국장급 첫 인사교류 실시
시민일보 2004.01.05
중앙부처간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실시된다. 5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내 각 부처 국장급 고위 직위 중 상호교류가 가능한 직위 22개를 선정, 중앙부처간 인사교류를 단행할 예정이다. 국장급 고위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중앙부처 사이에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정부 인사제도에 개방과 ...
중앙부처간 인사교류‘공직사회 혁신’ 기대
시민일보 2004.01.05
중앙부처간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의 첫 인사교류라는 참여정부의 혁신적인 인사정책이 마련돼 이달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배경과 성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장급 고위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중앙부처 사이에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정부 인사제도에 개방과 경쟁원리에 의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유관분야 상호교환 근무
시민일보 2004.01.05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고위 공무원의 정부부처 등 유관분야간 상호 교환근무 인사 방침과 관련, “한국사회의 `칸막이 문화’가 심하다고 판단해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보자는 생각이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범정부적인 시야와 보다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