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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시민일보 2004.02.15
{ILINK:1} ‘지방을 살리자 나라를 살리자’라는 제목의 지방분권운동 주제가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정착은 어디까지나 말뿐이다. 중앙집권적인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으며, 자치단체장의 행동반경을 ‘꽁꽁’ 묶어두는 규제도 많다. 비록 참여정부가 거창하게 지방분권시대 개막을 알리는 ‘팡파르’를 울렸으나 ...
강펀치에 헛손질?
시민일보 2004.02.12
{ILINK:1} 수도권 지역에서의 4.15총선은 정말 볼만한 싸움이 될 것 같다. 먼저 강펀치를 날린 것은 한나라당이다. 최병렬 대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과 충남지역이 어려운 한나라당으로서는 수도권에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전략공천’은 불가피한 ...
‘공직자 의식개혁’ 특별교육
시민일보 2004.02.12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최근 구의 발전과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해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윤호 부구청장이 직접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통을 깨뜨리자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의 상품 가치를 높이 ...
선거로 공무원노조 희망을
시민일보 2004.02.12
어제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위직 공무원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나라에 조그만 일이 있어도 동내 골목 누비며 청소 다하고 비가 오면 수방대기, 눈이 오면 제설대책, 날 좋아도 산불방지, 명절날 휴가철 마저도 편히 쉬지 못하고 온갖 일에 동원됩니다. 나이 40이 넘었어도 8급, 50 다 되도록 주임인 ...
비리예방 공직기강점검
시민일보 2004.02.12
정부는 비리 예방 차원에서 전개돼 온 공직기강점검활동을 올해부터 적극적인 감찰과 처벌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전 부·처·청 감사관 회의를 열어 `2004년 공직기강업무 추진지침’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국조실 정부합동점검반은 올해 구매계약, 건축민원, 식 ...
美2사단의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
시민일보 2004.02.11
{ILINK:1} 지난 10일 의정부시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과 제1지역사령부는 언론을 초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늘 있는 기자회견이 아니기에 이날 브리핑은 이례적이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여중생사망사건으로 불붙은 반미감정의 고조, 의정부시의 미군기지의 기름유출문제, 미군기지의 이전 계획 등으로 기지주변상권의 경기 ...
“공직자 사퇴시한 늦춰야”
시민일보 2004.02.11
한나라당은 11일 현행 선거법상 17대 총선 출마를 위해 선거일 60일전(오는 15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 공포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흥길 사무부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등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지방의원 ...
전두환 구속하라
시민일보 2004.02.11
{ILINK:1} 각 정당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그의 아들 계좌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일제히 논평을 통해 “전액 몰수해야한다”며 이구동성(異口同聲)이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추징금 환수를 거부하고 아들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해온데 대해 국 ...
청개구리 국회
시민일보 2004.02.10
{ILINK:1} 국가중대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지금의 국회는 한마디로 ‘직무유기 국회’이다. 그러나 저들의 잇속이 달려있는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는 말 그대로 ‘후안무치 국회’이다. 실제로 16대 국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임시국회에서 최대 현안으로 다뤄져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또 ...
한나라당의 승리
시민일보 2004.02.10
{ILINK:1} 지난 9일 국회에서 거인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도움 아래 대승(大勝)했다. 서청원 의원 석방동의안을 가볍게 처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날은 한나라당이 정말 오래간만에 자신의 승리에 도취하며 웃을 수 있는 날이었을 것이다. 원내 과반수를 넘는 막강한 파워로 그가 누구든, 비록 부패혐의자라고 ...
깨끗한 선거는 유권자 몫
시민일보 2004.02.10
{ILINK:1} 오는 4·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부패하고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사람, 때묻지 않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불법 사례들이 여전히 전국 ...
노인들 손·발되어 사랑나눠요
시민일보 2004.02.10
중랑구(구청장 문병권) 여성공무원으로 조직된 여직원회(회장 최종춘·보건지도과장)가 겨울철 관내 노인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10일 구 여직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에 이어 오는 14일 여직원 40여명과 자녀들이 함께 신내노인요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노인들 식사 보조하기, 주방 보조 및 청소, ...
“총선중립훼손 공무원 문책”
시민일보 2004.02.10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겠다는 내용의 장관특별지시를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10일 현재까지 경찰의 선거법 위반 단속현황에 따르면 모두 860건(1088명)을 단속해 11명 구속, 80명 불구속, 나머지는 수사 중이며, 불법 유 ...
강동구 전직원 ‘친절’로 재무장
시민일보 2004.02.10
강동구(구청장권한대행 박용래)가 직원 친절교육서비스로 주민 편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내달 5일까지 총25회에 걸쳐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7급 이하 959명을 대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 생각하기’, ‘업무에서 의미 찾기’ ▲‘고객 맞이 방 ...
경기도 제외 15개 광역 지자체에
시민일보 2004.02.10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청과 시·도 및 중앙정부간 원활한 업무 조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지역협력관이 파견된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를 상대로 다음달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배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 ...
쓰레기 불법투기 완전 차단
시민일보 2004.02.09
-마을단위의 종량제사업을 확대시행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생활쓰레기의 처리체계가 미흡한 농촌지역의 생활쓰레기가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소각 또는 투기가 행해지고 있어 농촌환경이 훼손되고, 대규모 영농인과 고령화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영농형태가 비닐피복 재배위주로써 농작물 재배후 비닐피복이 방치돼 있거나 과거에 매립 ...
‘공황장애’ 지하철기관사 첫 산재
시민일보 2004.02.09
`자살 공포’ 등으로 인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한 지하철 기관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국내 최초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는 기관사의 공황장애를 국가가 직업병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기관사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정밀 진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지하철 자살 ...
올 여성인력 2000명 단기고용 지원 추진
시민일보 2004.02.09
서울시가 여성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000명의 여성인력을 임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000명씩 모두 2000명의 직업훈련과정 수료 여성인력을 시 산하기관이나 복지시설, 민간단체 등에서 2개월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도록 하는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
아깝다! 그러나 장하다
시민일보 2004.02.09
{ILINK:1} 386을 대표하던 김성호 의원이 강서을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다. 물론 이번 경선에서 김 의원을 누르고 승리한 노현송 전 강서구청장은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다. 40대의 노 전 구청장은 젊은 나이에 민선 2기 구청장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
송영길의원 위한 변명
시민일보 2004.02.09
개인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해 총선시민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의 기본적인 취지와 정보공개를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전적으로 찬사를 보내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낙천대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개혁정치인이자 실력을 갖춘 정책전문가가 들어있다면, 낙천낙선이 아닌 당선시켜야 할 정치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