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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
[용인=오왕석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를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정·징수교부금 확대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2일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판다월드 교육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협의회 대표회장인 강기윤 창원특례시장과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이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재정·행정사무와 관련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고자 더욱더 목소리를 내야 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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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 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과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왼쪽 첫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왼쪽 둘째),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오른쪽 둘째),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동 건의할 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조정·징수교부금 확대 등 실질적 재정특례 부여, 지역 현안을 결정할 핵심 사무 이양, 부시장·구청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 등 4개 의제를 논의했다. 이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자율성 확보 차원이다.
이 시장은 “명실상부 특례시란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조정·징수교부금 확대의 필요성 등을 더욱 설명하고 설득해 특례시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닦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특별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신규 이양 사무 19건을 포함한 26개 사무 특례를 담고 있다.
법 시행 뒤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방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특례시가 설치·운영하는 권한도 포함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의견을 내고,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법적 지위·재정특례에 관한 공동연구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방안도 검토했다. 시민·공무원 대상 특례시 제도 교육, 신규 특례사무 인수인계,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 내용을 공유하고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확대 논의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을 살폈다. 사무처장 임기 등 협의회 운영 세칙을 개정하고, 특례시 공동백서 제작과 2026~202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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