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과연 수도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투입되는 비용과 예상되는 이익은 어떤지를 살펴보는게 그 핵심이다.
먼저 개념의 혼란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정부에서는 ‘수도이전’이 아니라 단순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세계 어 ...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 집은 상문고 위쪽 길가 앞 상수도관 교체작업으로 근 일주일간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근데 집 앞 편도 2차 도로를 파헤쳐 작업한 후 다시 아스팔트를 깔아놨는데, 정말 너무합니다.
그게 계단인지 도로인지 구분도 안 갑니다.
높낮이가 전혀 맞지 않게 작업을 마무리해서 도로가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답십리3동에 위치한 간데메공원은 아침6시가 되면 주민들이 운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구청에서 주민 건강복지를 위해 강사를 채용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침부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박수치고 함성을 지르고 큰소리로 웃어 소음이 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시간에 일 ...
경기도 과천시가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기업체와 인력을 상호 교환한다.
또 소속 공무원을 해외로 일정기간 유학을 보내 선진행정을 학습토록 하는 등 파격적인 공무원 교육방안을 시행한다.
시는 6일 공무원은 민간기업의 업무수행방법, 경영기법 등을 배우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전담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과 관련, 협의회를 열고 기소권 부여 여부 등 쟁점들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우리당의 방안과, 수사권만 부여하자는 정부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 ...
국방부가 정부부처 중에서는 처음으로 차관보급(관리관·일반직 1급 공무원) 핵심보직인 기획관리실장을 공개채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6일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기획관리 업무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위해 핵심 직위인 기획관리실장을 공개모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참여정부 출범 ...
이해찬 국무총리가 6일 고대 로마의 정치가인 키케로와 카이사르를 비교하면서 총리실 직원들에게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변화를 주도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엿새간 일정으로 이날 경기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시작된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간부 특별연수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통제 주도형’ `사후 대응형’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9개 권역에 걸쳐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민업무 담당 지방공무원들의 반부패의식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16개 광역 및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건설, 세무, 환경, ...
{ILINK:1} 지난 5월 11일자 “강남구 특혜인사 말썽”이라는 제목아래 “검찰고위직 친형 봐주기 의혹 제기”라는 발문으로 내보낸 기사와 관련, 강남구는 본보를 상대로 반론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우리가 패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승리다.
왜냐하면 강남구가 정정보도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
{ILINK:1} 임진왜란 당시 전 민중이 합심해서 왜적과 대항해 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한 의병장은 ‘쇄미륵’이라는 자신의 기록을 통해 “왜군이 쳐들어 왔는데 저 아랫것들은 의병에 모이라면 하나도 안모이고, 오히려 왜군을 환영해서 걱정이다”고 한탄했다.
그동안 국사 교과서를 통해 ...
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삼양로에서 풍림아파트 진입로에 미아풍림아이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변에서 너무 안쪽에 설치돼 방문자가 풍림아파트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어 표지판 위치의 수정변경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아파트구매 희망자가 솔샘길쪽이 정문으로 착각하고 솔샘길로 진입해 주변SK· ...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화양사거리에서 청담대교 방향 건대 앞 도로는 택시의 불법정차로 인해 새벽까지 정체가 극심합니다.
또한 택시들이 갑작스럽게 차선진입을 시도해 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건대 앞 병원에서 나오는 구급차가 출동할 때 도로정체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
{ILINK:1} 어떤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시민일보를 향해 이렇게 비난했다.
“시민일보가 왜 창간 10주년이냐. ‘시민일보’라는 제호로 발행 한 것은 3년밖에 안됐으니까 이제 3주년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호를 바꾼 지는 3년 됐으나, 창간한 지는 이미 10년째입니다.”
그래도 수긍을 ...
광진구에 위치한 정립회관의 파행적 운영상태가 70일을 넘었다.
정립회관의 민주적인 운영과 관장퇴진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농성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물리적 충돌도 여러차례 발생됐다.
30년 역사의 상징적인 장애인 재활시설이 이토록 장기간에 걸친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립회관 사태의 발단은 65 ...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대상현대아파트와 도봉정보고 창도초등학교 사이에 인도가 매우 좁습니다.
가로수도 못 심고 행인이 통행하기도 불편한데도 차도는 왕복 3차선으로 상당히 넓게 되어있어 차도는 넓지만, 차량통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간이 빈 1차선은 대형 트럭들이 항상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얼마 전에 구청에서 나왔다며 어떤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9월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물기가 있으면 쓰레기 처리하는 곳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며, 물기를 짜주는 쓰레기통과 물기와 냄새 벌레제거제 한 달 치를 나눠주니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 ...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지방공무원시험의 응시자 거주지를 해당 시·군내로 제한하자 시험준비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경기도가 공고한 올 하반기 도 및 도내 30개 시·군의 지방공무원(1093명) 선발계획에 따르면 성남, 평택, 의왕, 과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이 응시자의 거주지를 해당 시·군내로 제한 ...
앞으로 각종 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간 전문가들이 브리핑과 TV출연 등 대국민 홍보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2일 재난 발생시 핵심 공무원들의 업무 유지와 비전문 민간인들의 무분별한 홍보를 막기 위해 인적재난 7개 분야에 13명의 전문가를 공보전담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방방재청 공보전담위원은 ...
‘제8회 서울특별시장기 직원 축구대회’(포스터)가 지난해 우승구인 용산구(구청장 박장규) 주관으로 오는 5일 효창운동장에서 개최된다.
2일 구에 따르면 직원들의 체력증진 및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통해 직원간의 화합 단결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는 시장기 직원 축구대회는 올해로 8회를 맞았으며, 제7회 대회에서 우승을 ...
총리실 간부들이 대기업 연수기관에 합숙하면서 위탁교육을 받는다.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100여명이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2개조로 나뉘어 각각 2박3일간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다고 국무조정실이 2일 밝혔다.
합숙교육에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석, 인사말을 할 계획이며, 한덕수 국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