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의 도래와 현 서울시의 도로상황을 보며, ‘승용차 요일제’의 시행을 환영하는 바다.

현재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 할인 및 주유요금 할인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의 혜택이라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줄을 이어야 할 요일제는 되려 해당기관 담당자의 반강제적인 요구와 더불어 기습적인 스티커 부착 등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유인 즉 승용차 요일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이다 보니 각 구청들이 좀 더 많은 주민들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업부추진의 결과, 일련의 해프닝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라 한다.

만약 요일제가 인센티브 사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사황들을 보고 있으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조금 더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승용차 요일제가 서민을 이용한 공공기관의 부당이득의 도구로 전락하지는 안을까 걱정도 된다.

아직 시작단계인 만큼 지금의 지적들이 더욱 발전되고 안정된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 믿는다.

관계기관은 앞으로 좀 더 순수한 목적의 요일제 정착에 힘써주기를 부탁한다.

<서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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