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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도 많은 시민강좌
시민일보 2004.10.27
{ILINK:1} 안양시가 지난 21일 주최한 시민강좌 ‘목요포럼’이 연일 계속해서 시민들과 시의원, 네티즌 사이에서 보혁 갈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목요포럼’의 강사진 선정과정 예산집행, 목적 등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안양시청 강당에서 열린 ‘목요포럼’에서 강사로 나선 박홍 이사장은 ...
수도는 관습이 아니라 정책이다
시민일보 2004.10.26
{ILINK:1}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우리 헌정사에서 아직도 우리가 혼돈스럽고 미숙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적 질서, 헌법에 입각한 권력 분립, 헌법을 준수한 절차, 이 모든 것이 아직은 멀었구나 싶었습니다. 그것이 또 이 시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그것대로 받아들이자는 비장한 마 ...
내부고발자 보호판결 환영
시민일보 2004.10.26
{ILINK:1} 비록 현행 부패방지법이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직자의 신변보호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무 비밀을 발설했다거나 고발자 개인이 업무상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공직내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무원을 부당하게 전보한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해 손해를 ...
서울신문의 ‘영광과 상처’
시민일보 2004.10.26
{ILINK:1} 대표적 관영신문으로 손꼽혀 온 서울신문이 이제 존폐의 갈림길에 놓이고 말았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신문 정부지분’과 관련, 처분의 필요성에 동감한다는 정부 측 입장이 나옴에 따라 조만간 정부의 서울신문 소유지분 매각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방치 대형쓰레기 도시미관 해쳐
시민일보 2004.10.26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혜화로터리 부근 성대방향 길에 보면 대형 쓰레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일주일 넘게 방치 돼 있어 보기에도 안좋을 뿐더러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쓰레기물을 버리는 사람이 구청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쪽에 ...
도로표지판 가로수에 가려 위험
시민일보 2004.10.26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동부간선 녹천교에서 중계동 쪽으로 빠지는 방향에 있는 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이 무척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초행길인 운전자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늦게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
“부패행위 제보 공무원 부당전보시킨
시민일보 2004.10.26
공직내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무원을 부당하게 전보한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해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4단독 조정현 판사는 26일 안산시청 6급 공무원 김모씨가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송 시장은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
부패·경제사범 신고자 보호받는다
시민일보 2004.10.26
법무부가 부패범죄 사범 신고자를 보호하는 각종 조치에 대한 입법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범죄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내부고발자의 수사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패사범 또는 대형 경제범죄 사범에 대해 검찰· ...
“오늘은 나도 구의원”
시민일보 2004.10.26
광진구(구청장 정영섭)가 지역주민들의 대변자이자 구정 감시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구의회를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마련에 눈길을 끈다. 구에 따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초등 ...
지자체 공무원 비위 하루평균 60건 적발
시민일보 2004.10.2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하루 평균 60건씩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강창일(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비위로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2만1738명으로 2001년 1만6906명, 2002년 2만828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 ...
공익요원 체련대회
시민일보 2004.10.26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320명을 대상으로 ‘가을 한마음 체련대회’를 개최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체련대회는 그동안 구정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느라 수고한 공익근무요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익요원의 행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8일 북한산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북한 ...
지방행정의 환경변화
시민일보 2004.10.25
우리나라 지방행정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30여년 만에 새로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이미 14년째가 되었고, 지방단체 단체장을 위한 직선제 실시가 10년째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의 성과는 미진한데, 그 원인은 분권화와 주민 참여의 미흡을 들 수 있다. 한나라당이 ...
행정수도 이전 헌재 판결
시민일보 2004.10.25
{ILINK:1}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대해 나라가 어수선하다. 특히 여권에서는 헌재에서 내세운 관습헌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나도 국감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다. 법률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논거에 부딪쳐 반발심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
현명한 유권자 멍청한 정치인
시민일보 2004.10.25
{ILINK:1} 정권을 재창출하고도 9석의 초미니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최근 ‘통한의 민주당’이란 제목으로 책자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내용 중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사(秘史)’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필자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4.13총선과 남북정상회담간의 함수 관계 ...
질주차량 막게 방지턱 설치 시급
시민일보 2004.10.25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구갈 3지구 내 4단지와 5,6,7,8단지 사이의 도로가 무분별한 차량과속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임에도 저녁이 되면 차량들이 과속을 하고 있으며 신호등이 점멸등상태라 매우 위험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공사 트럭들도 많이 출입하고 있어 차량 간 ...
방치 건축폐기물 차량소통 지장
시민일보 2004.10.25
하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천현동 가나안 오리농원(식당) 앞길에 토목공사를 하고 남은 잔토와 건축 폐기물이 여러 달이 지나도록 방치돼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사고가 우려됩니다. 이것은 하남시내 공사를 위해 임시로 이곳에 방치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쌓아 놓은 폐기물을 포크레인으로 가져간 흔적을 ...
성동區 행정혁신과제 발굴 ‘구슬땀’
시민일보 2004.10.25
서울에 한 자치구가 각 부서별 직원들 간 토론과 학습을 통한 업무개선 과제를 발굴해 주민과 직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지난 9월 한 달 동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 혁신과제 발굴에 나선 것이 그것.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혁신과제 발굴은 행정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의 ...
정부기관 장애인 인사우대 확대
시민일보 2004.10.25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이행하지 않은 정부기관은 공무원을 새로 뽑을 때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25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제정, 최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은 장 ...
구리시 또 이겼다!
시민일보 2004.10.25
지난 23일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축구장에서 펼쳐진 제9회 경기북부 도·시·군 공무원 축구대회에서 구리시가 우승을 차지했다 25일 구리시(시장 이무성)에 따르면 시·군간의 친선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펼쳐진 이날 대회에는 경기도 제2청사팀을 비롯한 11개팀이 참석,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 결과 결승전에서 구리시가 ...
하남市, 한마음 공동체 훈련 실시
시민일보 2004.10.25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행정인 양성과 공직내부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한마음 공동체 훈련을 실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군 소재 대명콘도에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시청 산하 전 직원 563명을 대상으로 1기당 140명 내외로 4개 기수로 나눠 1박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