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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수입의 장학금 지출 25%이상, 부동산 관련 지출 15%이하 법제화”
안은영 2011.07.26
[시민일보] 민주당 반값등록금대책위원회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정부와 여당이 반값등록금문제 해결에 앞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26일 “거품등록금의 해결을 막대한 세금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세금을 아낄 수밖에 없는 자가당착적 논리에 빠져 대학교육을 총체적 부실로 이끌어가려 한다”고 ...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구 문제 있다”
안은영 2011.07.26
[시민일보] “찬반을 묻지 않고, 전면이냐 단계냐를 묻는 투표 문안에 문제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은 26일 서울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발의를 하는 것과 관련, “투표 문안에 대한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 ...
문재인 이해찬 함세웅 문성근 ‘야권통합’ 한 목소리
안은영 2011.07.26
[시민일보] 문재인 이해찬 함세웅 문성근씨 등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야권통합을 위해 ‘희망 2013ㆍ승리 2012 원탁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이 야권의 전반적인 승리로 종료되고,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의 실정이 지속되면서, 2012년 양대 선거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
야권 통합논의 '산 넘어 산'
관리자 2011.07.26
민주당, ‘정파등록제’-‘선도통합론’ 등 제각각 [시민일보]이해찬 전 국무총리,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 서울대 백낙청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 원로들이 26일 한 자리에 모여 '야권통합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희망2013, 승리2012 원탁회의 ...
“미군기지 고엽제, 국회 차원 진상조사단 꾸려야”
진용준 2011.07.26
[시민일보]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사진)이 미군 기지의 고엽제 매립 문제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공식적으로 꾸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의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우선 국 ...
독도수호대, “이재오 독도 방문? 정치적 발언”
최민경 2011.07.25
[시민일보]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앞두고 이재오 특임장관이 독도를 방문해 일정 기간 동안 머물 계획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정구 독도수호대 대표가 “정치적 발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정구 대표는 25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
여야, ‘반값등록금’ 입장차, 논의 지지부진
최민경 2011.07.25
[시민일보]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의 반값등록금 논의를 앞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당ㆍ정ㆍ청 협의를 갖고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으로 ‘고지서상의 명목등록금 인하’가 아닌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
“개혁파가 주도하면 대선 압승 확신”
최민경 2011.07.25
[시민일보]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개혁파가 주도하면 내년 대선서 개혁진보세력이 더블스코어로 이긴다고 확신한다”며 ‘개혁파 주도론’을 주창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지 10년이 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 민주공원에서 회고행사를 열었다. 그는 이 ...
與지도부, 대북정책 미묘한 시각차
최민경 2011.07.25
[시민일보]한나라당 지도부에서 남북관계 설정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당 내부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북한 간 첫 비핵화 회담 개최로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오세훈-김문수, 서민금융 대책 소홀”
안은영 2011.07.25
[시민일보]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신학용(민주당 인천 계양갑) 의원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임 중 서민금융의 핵심인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를 통지받고도 ‘나몰라’한 끝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전인 2010년 ...
백성운 의원,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안은영 2011.07.24
[시민일보] 앞으로는 아파트 등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백성운 의원이 지난 21일, 리모델링에 평형 전환을 허용하고,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24일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후방 증 ...
저축은행 국정조사 25일부터 본격화
안은영 2011.07.24
[시민일보]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대출과 감사, 수사 자료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주 현장조사와 문서검증을 마무리하면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 다음 달 ...
충청권 단일 정당은 ‘한 여름 밤의 꿈’
안은영 2011.07.24
[시민일보] 충청권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의 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자유선진당이 무소속 이인제 의원에게도 충청권 통합을 내세워 입당을 제안했으나 부정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하여 들었을 뿐이다. 더구나 선진당 당내에서도 심대평 이인제를 중심으로 하는 ...
“검찰의 기소권 남용 법원이 바로잡아야”
안은영 2011.07.24
[시민일보] ‘고 장자연리스트’와 관련해 첫 형사공판에 출석하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4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함에 따라 이 의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2일 이른바 ‘고 장자연리 ...
여야, 남북 6자회담 재개 노력 합의 '환영'
안은영 2011.07.24
[시민일보] 남북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에 합의한 것과 관련, 여야가 23일 모처럼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는 이날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당의 공식 논평으로 "이번에 발리에서 이뤄진 ...
민노, “檢, 244명 교사 기소, 유례없는 정치탄압”
전용혁 기자 2011.07.22
[시민일보]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후원했다는 혐의로 244명의 교사를 무더기 기소한 것에 대해 민노당이 “전교조,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종결판이며 유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청이 기소장 찍는 공장도 아니고 한심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
천정배, “‘조중동 종편방송 특혜방지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11.07.22
[시민일보]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조중동 종편방송 특혜방지 법안’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 최고위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년 전 언론악법 날치기를 막지 못해 조중동 종편방송이라는 언론괴물들이 세상에 나왔다”며 “이명박 정권은 이 괴물을 키우기 위해 기존 지상파 방송에는 ...
농업 기반 확고히 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전용혁 기자 2011.07.22
[시민일보] 전국 농업인들에게 주택ㆍ농지ㆍ교육ㆍ의료ㆍ재해보험 등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지원책을 담은 ‘농업지원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업인에 대한 주택지원으로 가구당 최대 5000 ...
민주당, 보편적 복지특위 22일 출범
전용혁 기자 2011.07.22
[시민일보] 민주당 보편적 복지특별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1차 조찬회의를 갖고 '3+1(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 정책'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보편적 복지는 이 ...
노회찬, “孫, 제1야당 대표 역할 못하면 희망버스 타라”
최민경 2011.07.21
[시민일보]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가 희망버스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제 역할 못하면 희망버스라도 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9일째 서울 덕수궁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 전 대표는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