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자체가 건물 앞 도로 일부를 주차장이나 화단 등으로 점유해 온 건물주들에게 내린 원상회복명령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의 건물주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건물주인 A씨 등은 ...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전국에서 발생한 10개월간 사적 ‘보복 대행’ 사건 총 87건을 확인하고, 가담자 65명을 검거했다.보복대행 범죄는 주로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은 범죄 조직이 행동 대원 등을 이용해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의 악질적 테러 행위를 벌이는 수법이 주를 이룬다.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나 ...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열린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를 의결했다.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원을 넘은 사람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26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 적정성,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충당부채 인식·측정과 우발부채 공시를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는 임대 목적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7월6일 입법 예고한다.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운영을 위해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인사를 제외한 세부 기준을 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