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21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대검은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가 최근 서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신현원창동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사랑의 음식’을 후원받아 지역내 취약계층 20가구에 지원했다.사랑의 음식은 봄나물인 달래를 이용해 달래 양념장을 만들어 두부 부침에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후식으로 방울토마토와 바나나도 함께 지원돼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11일 뜻모아후원회가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뜻모아후원회 이동건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이동건 회장은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 지역사회 곳 ...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지난 12일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세미나실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2024년 상반기 회계담당자 실무 교육'을 했다.각 부서 회계 담당 공무원과 신규 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 회계 찾아가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과 공동주관으로 진행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지역내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사고위험지역 및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실시했다.이번 정비는 송림오거리 인근 노후화 차선분리대 교체 송림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만석동 제1경로당 노인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구는 통행량이 많고 사고 ...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이달부터 6월까지 경기북부지역 약수터 98곳을 대상으로 미네랄성분(Ca, K, Mg, Na) 등을 분석해 결과를 약수터 시설 안내판에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미네랄 성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의 약 4%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뼈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각종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는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및 파주운정3지구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일 시장, 김영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2024년 12월로 예정된 수도권 광역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