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1심에서는 11건 중 5건이 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몬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6) 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밤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용인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용인둔전초교 외 10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용인시민체육센터와 남사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다. 생존수영 교육은 여름철 하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