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카페의 쿠폰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이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문 판사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25일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