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해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한편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뜯은 조직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활동·전기통신사기환급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총책 A(29)씨 등 조직원 11명을 검거해 서울중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에 대해 그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지난해 9월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성남시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공급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 등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성남시는 주민 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민과 방문객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청소행정과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7곳과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31곳 등 총 38곳이다. 구는 현재까지 35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