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방법으로 감별이 불가능한 위조인감 사용에 따른 피해에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조인감 감별 시설을 갖출 의무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남모(56)씨가 “위조된 인감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동 ...
손학규 경기지사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를 6개축으로 나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도내 모든 택지 등 개발사업은 이 계획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은 개발은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지사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3기 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잘못 추징한 뒤 환급하는 과ㆍ오납금액이연간 2000억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세 불복심사때 심사청구인이 직접 행자부 지방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www.mogaha.go.kr)는 지방세 과ㆍ오납을 막기 위해 불복심사청구인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하 ...
“심신을 단련하는데 축구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생동감 있는 작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88년 창단된 은평구청축구단 양웅석 축구단장(56·총무과장)의 축구자랑이다.
양단장은 “축구동호회가 직원들의 체력증진과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직원간의 화합단결을 위해 힘써왔다”며“앞으로도 동호회의 방안을 모 ...
참여연대·경실련 등 각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감을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는 7일”올 국감은 각 정당들이 대선에 유리하도록 각종 의혹과 설을 폭로하는 바람에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났다”며 “의원들이 국민이 위임한 책임은 등한시하고 정쟁만 벌인 이번 국감은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 ...
의사의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형평성 문제 등 특혜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가 확정, 1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법조계나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 ...
국회 여성위원회 이연숙 의원(한나라당)은 7일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 가산점 부여가 위헌 판결을 받아 완전 폐지됐는데도 같은 맥락에 있는 ‘공무원 배치시’ 군가산점은 계속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 ...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복고풍 영화의 화두는 꿈과 희망이다. ‘해적, 디스코왕 되다’의 주인공 해적의 희망은 첫눈에 반한 여인을 위해 디스코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것이었고 ‘챔피언’의 김득구는 목적 없이 살아간 자신의 삶에 권투라는 꿈을 키워왔다.
오는 11일 개봉될 ‘남자, 태어나다’ 역시 세 남자의 희망을 그린 ...
사회성이 짙은 연극을 선보였던 극단 76단이 지난 7월 문제작 ‘로베르토 쥬코’에 이어 두 번째 번역극 ‘루나자에서 춤을’을 공연한다. 이 작품은 오케이, 베케트를 잇는 아일랜드의 세계적인 극작가 브라이언 프리엘의 사실주의 희곡.
‘루나자에서 춤을’은 발리벡이라는 작은 시골에 살고 있는 다섯 자매의 몰락해 가는 가족상을 ...
{ILINK:1} 용산지역 각 단체장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잇따라 용산상희원으로 성금을 전달, 눈길을 끌고 있다.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류승빈 바르게살기연합회장,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백운기 용산지점장, 만강건설 황중환 대표 등이 지난 1일 하루동안 박 구청장을 직접 찾아와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자에 벌과금 대신 ‘도자기 주걱’을 제작, 배포하는 이색 경찰서장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10만 군민의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여주경찰서 정선모 서장(사진)이 그 주인공.
여주경찰서 부임 10개월째를 맞고 있는 정서장은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도자기 주걱’을 나눠 ...
{ILINK:1}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되니 쑥스럽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 가며 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제16회 안성시 여성의 날 ‘사회봉사 상’을 수상한 전정례씨(49·안성시 금광면)는 농촌인구가 점차 고령화되고 그에 따른 독거노인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
포항공대 김진곤(화학 공학과·44) 교수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성질의 고분자 조합체 물질을 밝혀내고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 머티리얼즈(Nature Materials)’ 2일자에 발표했다.
4일 포항공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포항방사광 가속기 X-선 빔라인과 전자 현미경 등 첨단 기기를 이용, 수차례 실험을 ...
경찰조직내의 무사안일과 복무기강문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한 경찰관의 꾸준한 노력과 사전 예방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
경기도 용인경찰서 청문감사관 오영식 경감이 그 주인공. 지난 77년 경찰의 길에 투신한 오 경감은 지난 7월 용인경찰서에 전입한 뒤 이미지 쇄신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찰관 3명 구속·파면 등 대형 ...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강변북로에서 원효로로 진입하는 램프를 개설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한 것과 관련 시 예산편성이 빠르면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구는 지난 7월 강변북로-원효로 진입램프 개설사업의 조기 시행을 시에 촉구했으며 이에 대한 시의 투자심사위원회가 이달 안에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
탄천을 끼고 있는 6개 지방자치단체가 양재천 살리기 사업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탄천 되살리기’ 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강남구는 4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서울시의 권문용 강남구청장, 조남호 서초구청장, 이유택 송파구청장과 이대엽 성남시장, 여인국 과천시장, 이정문 용인시장이 모여 현재 5급수도 안되는 탄천 수질을 2급수로 ...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도로가 노후되거나 파손돼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장위동길(창문여고 앞~국민은행 장위동 지점)을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곳은 주민의 통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구분돼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의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다.
또 대형 차량의 ...
자치구가 민원복 착용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동절기 민원 근무복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4일 구청 현관에서 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선호도 조사는 대민 서비스 향상과 민원실 환경개선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자체 판단에 따 ...
서울시의 시내버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보전 방안 등 파업대책에도 불구, 시내버스 노조가 11일 예정대로 총파업 계획을 강행키로 해 주목된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6일 서울시의 임금인상분 보전 방안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는 승무 거부 철회 등 투쟁계획을 번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총파업 강행 ...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노인 교통사고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92년 2,394건에서 2001년 8367건으로 10년동안 250% 증가했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 점유율도 92년 17.6%에서 200년 24.0% 포인트,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