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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생대책 ‘초당적’협력
시민일보 2003.03.13
민주당은 최근 주가하락과 환율 인상 등 우리경제가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여야정협의회와 당정협의회 등 정부 및 야당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총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최근 유가 인상 및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대내외적인 환경악화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온 수출 증가율이 떨어 ...
盧 “DJ측근 포함 철저규명”
시민일보 2003.03.13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대북송금’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 방향과 관련, “자금 조성과 관련된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까지 포함해 가감없이 철저히 밝히되 (북한과의) 외교적 신뢰를 고려해 송금 부분은 여야가 협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박 ...
중대선거구제 또 논란
시민일보 2003.03.13
한나라당은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의 회동에서 여야간 중대선거구제 합의를 전제로 내년 총선 이후 분권형대통령제 실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소선거구제가 당론”이라며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우리 당론은 소선거구제”라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3분의 2 ...
朴대행 “거부권행사땐 정국 불안”
시민일보 2003.03.13
▲노 대통령 = (국내가 아닌) 밖의 것은 막도록 여야가 합의해 달라. ▲박 대행 = 특검은 어차피 국내에서만 조사하도록 돼 있다. 북한에는 못간다. 특검법을 공포하면 변협에서 능력과 경륜, 국가관, 양심과 인격이 있고 국익을 아는 분 가운데 두분을 추천한다. 그 중 한분을 선임하면 된다. ▲노 대통령 = ...
‘지방분권’의원들이 앞장
시민일보 2003.03.13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 의원 20여명은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연구모임에는 한나라당 의원 70명과 자민련 정우택 정진석 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향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
“부실 태반 예산·인력만 낭비”
시민일보 2003.03.12
감사원이 12일 밝힌 정부의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따르면 총 517개(지난해 4월말 현재) 가운데 상당수가 방만 또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인력과 예산 낭비’라는 고질적인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다음은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 ▲정부위원회 현황 = `작은 정부’를 지향한 국민의 정부 출범 ...
검찰 파격인사 후유증 지속
시민일보 2003.03.12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파격’인사로 인해 검찰이 당분간 후유증에 시달릴 조짐이다. 사시 13·14·15회 등 고참 간부들이 1명씩 사퇴한 데 이어 상당수 간부들이 진퇴 문제를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져 검사장 승진 인사 등 후속 인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간부들은 송광수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가 ...
서울공무원시험 치열
시민일보 2003.03.12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에 취업 희망자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제한이 없는 서울이 훨씬 경쟁이 치열하다. 인천시가 308명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결과 8322명이 응시,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4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대전 등 다른 지역도 경쟁률이 비슷 ...
환경부 다면평가 실시
시민일보 2003.03.12
곽결호 전 기획관리실장의 차관 승진으로 공석이 된 1급 한자리를 채워야 하는 환경부는 12일 오전 승진 및 특별채용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3, 4급 과장과 무보직 서기관 54명을 청사 내 1층 회의실로 긴급 소집해 기획관리실장 승진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
개도국공무원 20명 연수
시민일보 2003.03.12
국세청은 12일 본청 국제회의실에서 불가리아와 콜롬비아 등 개발도상국 세무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국세행정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개도국 공무원들은 소득과 재산, 법인 등 주요 세목별 국세행정내용과 국세행정 개혁성과, 홈택스서비스 등을 교육받았다. 국세청은 현재 베트남과 태국, 중국도 연수를 신청해 놓았고 앞으로 다른 ...
100억대‘기업형’카드깡 사기
시민일보 2003.03.12
위장 가맹점으로 약 100억원대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8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안산경찰서는 지난 3월 11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K빌딩에서 카드깡 전문일당 이모씨(38세·도박등 전과5범)외 7명 중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카드깡업 ...
“제2의 대구참사 우려”
시민일보 2003.03.12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중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를 비롯한 전국 지하철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대구 지하철참사 시민대책위의 조사 결과, 전동차 자체의 문제와 무리한 업무인원 감축, 비상시 승객안전 대책부재 등 ...
외국상표위조 973명 적발
시민일보 2003.03.12
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한달여간 ‘외국상품 위조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973명을 적발해 이중 38명은 구속, 930명은 불구속, 5명은 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조업자의 경우 서울 근교나 도심지, 상가 밀집지역, 잡화점 등지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외국 유명상표를 위조했으며, 판매업자는 주로 귀금속 점 ...
성병 환자 크게 늘었다
시민일보 2003.03.12
성생활이 문란해지고 병원균의 기존 치료약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면서 성병 환자와 성병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크게 늘고 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매독이나 임균감염(임질), 클라미디아균 감염 등 각종 성병 감염자는 총 36만8436명으로 전년의 27만1629명에 비해 35.6%나 증가했 ...
“도지사 도둑질않겠다고 약속하라”
시민일보 2003.03.12
경기도의회 한 의원이 도정질의서를 통해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도둑질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 공무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 노용수(한나라당·부천6)의원은 13일 예정된 도정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보낸 질의서에서 “공직자의 도둑질은 국민에게 신뢰상실, 허탈감을 주고 증오감까지 준다”며 “지 ...
시화 산폐물 기존소각장 활용
시민일보 2003.03.12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공단에 추진하던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포기하는 대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매입해 시흥시에 기증하기로 했다. 수공 안덕사업단은 ㈜진도가 1998년부터 운영하다 부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정왕동 시화공단 내 산업폐기물 소각장(사진)을 매입하기 위해 회사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 ...
지하수 불법개발 사용 ‘말썽’
시민일보 2003.03.12
섬유업체인 영신물산(양주군 소재)이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농경지에서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 말썽이 되고 있다. 12일 양주군 광적면 효천리 주민들에 따르면 영신물산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양주군 남면 두곡리 6의 4 일대 농경지에서 양주군으로부터 개발 허가도 받지 않고 무면허업체를 통해 지하수 관정 2개를 ...
김포 지방세징수 박차
시민일보 2003.03.12
경기도 김포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비롯 전화와 방문 등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 번호판을 오는 17일부터 내달 말까지 영치하며 미납차량 단속은 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 아파트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에서 주, 야간 실시한다. 또 100 ...
연천, 군남 화이트교 붕괴위험 판정
시민일보 2003.03.12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화이트교(길이 205m, 폭 5m)가 노후화에 따른 붕괴위험으로 50여년만에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연천군은 화이트교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큰 E급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차량통행 금지를 알리는 ...
가정의 달 5월에 ‘음악콩쿠르’
시민일보 2003.03.12
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5월 12일부터 5일간 제9회 전국 수리음악 콩쿠르를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요강을 12일 발표했다. 군포시가 매년 개최하는 콩쿠르는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첼로 등 4개 부문에 걸쳐 초·중·고·대학·일반부로 나눠 경연을 펼친다. 참가 희망자는 군포시청 인터넷 홈페이지(www.gunpo21.net)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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