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보전지역까지 훼손해가며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건설교통부와 광명시에 따르면 건교부는 광명시 일직.소하동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 예정지역 40만평과 인근 안양시 석수·박달동 일대 21만평 등 모두 61만평 규모 ...
경기도 파주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가 사건과 관련해 금품수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 99년 11월 피의자 백모씨 사건과 관련,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잇따라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건이 확대되지 않을까 ...
유명 대형 할인매장에서 판매한 생굴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인 환자가 의정부에서 1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기도 제2청은 이 할인매장에서 생굴을 사먹은 서모(34)씨가 지난 29일 설사와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이날 의정부백병원에 추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 김모(30.여)씨 등 13명이 ...
경기도내 공직자들의 금품수수와 음주운전이 줄어든 반면 근무태만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도가 밝힌 최근 공직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01년 464명, 2002년 535명, 2003년 8월말 현재 33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2002년 160명에서 2003년 8월말 현재 ...
‘윤창열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굿모닝시티로부터 9억원을 받고 굿모닝시티 사업부지내 계림빌딩을 저가에 매각해준 학교법인 이화학원 임직원 등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이화학원 이사 이모(73) 목사와 박모(67) 장로 등 ...
북한 노동당 입당사실을 시인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59.뮌스터대)가 30일 오전 모든 공식일정을 잠정 중단한 채 ‘휴식’에 들어갔다.
송 교수는 이날 오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국민주화운동, 과연 성공적이었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격 취소하고 숙소인 도봉구 수유리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모차의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판되고 있는 14개사 제품 가운데 유아를 누인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A형 유모차를 대상으로 품질 시험을 한 결과 57%(8개 제품)가 겉모양,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베베러브, ...
경찰관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만큼 사소한 시비 끝에 시민을 폭행한 뒤 도주한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로 해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30일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 생긴 우발적 사고 때문에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전직 ...
보증보험사가 보증계약에 따라 법정관리 회사에 대한 공익채권인 조세 등을 대신 납부해 구상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구상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정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8단독 김재형 판사는 30일 서울보증보험이 ‘공익채권을 대신 갚아주면서 생긴 구상권은 공익채권으로 봐야 한다’며 인천정 ...
{ILINK:1}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외부인사 영입을 위한 ‘수혈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본격적인 세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 협 최고위원을 외부인사영입위원장으로 선임한 민주당은 정균환 총무, 장재식 사무총장 최명헌 의원 최영희 의원 등을 앞세워 각계 요로 인사를 상대로 한 영입작전에 돌입했다.
통합신당 ...
{ILINK:1} 정치개혁의 화두를 선점한 것은 통합신당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통합신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당이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과 통합신당에 비해 다소 덜 개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한 ...
경기도 안양시의회가 각종 연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시가 수시로 발주했던 외부용역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양시의회는 30일 조용덕 의원(달안동)이 발의한 ‘안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각종 용역 발주전에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
{ILINK:1}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지난 29일 제109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비롯, 경찰의 여성 시의원 연행 및 폭력에 따른 규탄 결의안 등을 상정한 바 있다.
또 지방분권화에 따른 조례정비 특위구성 결의안과 구 시가지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특위구성 결의안 등을 상정했으나 모두 ...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지난 29일 제109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비롯, 경찰의 여성 시의원 연행 및 폭력에 따른 규탄 결의안 등을 상정한 바 있다.
또 지방분권화에 따른 조례정비 특위구성 결의안과 구 시가지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특위구성 결의안 등을 상정했으나 모두 부결됐고 시의회 윤 ...
세금을 가능하면 적게 내고자 하는 심정은 누구나 같을 것이나 그 행위가 법에 근거하면 절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탈세라 함은 이미 설명했다.
이번에는 절세의 한 수단으로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국가의 강제징수권적 성격이 강한 세금은 근거법의 적용 또는 실행에서 자칫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
경기도 동두천시는 가을철 이사 성수기를 맞아 이사화물 운송 업체의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징수, 무 등록업체의 영업행위, 약관내용 미 준수,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0월 한달 동안 도·시·군 및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등 민·관이 합동으로 단속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청 지부(지부장 안병순)가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구로지부배 조합원 탁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30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지난 상반기 족구대회에 이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대회 일정을 보면 지난달 23일부터 26일 까지 4일 ...
전국공무원노조 강동지부(지부장 오해윤) 2기 집행부 출범식 및 직협 8차 정기총회가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9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오해윤 집행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실시된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 선거에서 50%를 약간 선회하는 지지로 당선된 데다 기존에 지부활동에 적극 개입해온 활동가가 아니어 ...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경기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앞서 29일 성명을 통해 교원부족과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 ‘수도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충분한 재정적 ...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고위간부 18명 중 무려 17명이 노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요직 18곳 중 노동부 출신이 17명이나 된다”며 “이는 노동부가 노동위원회를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