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세무상식 세금을 가능하면 적게 내고자 하는 심정은 누구나 같을 것이나 그 행위가 법에 근거하면 절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탈세라 함은 이미 설명했다.

이번에는 절세의 한 수단으로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국가의 강제징수권적 성격이 강한 세금은 근거법의 적용 또는 실행에서 자칫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위법부당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으면 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세법에서는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라 한다.

법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부담하지만 위법부당한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자세가 가장 근본적인 절세방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로서 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세불복절차는 각 단계별로 사전전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며 이의신청은 납세고지를 받은 때에 관할세무서에 청구하게 된다.

여기서 구제를 받지 못하면 상급기관인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 등의 절차없이 곧바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

과거 97년부터 2001년 6월까지 납세자들이 억울하다고 하여 조세불복을 청구한 금액이 27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세심판원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토록 한 금액이 3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탈세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세무당국으로서는 과세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선량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납세자는 스스로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권리구제 방법으로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종 국 회계법인 이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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