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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표출 않다가 입영거부… 大法 “인정 안돼” 징역 1년
황혜빈 2019.11.2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으려면 평소에 확고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했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28)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정씨는 2018년 11월 경기도 ...
法 “아파트 신축 위한 방음벽 설치는 건설사 몫”
최성일 기자 2019.11.24
[울산=최성일 기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한 건설사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방음벽 설치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11부(정효채 부장판사)는 A업체가 울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업체는 2015년 도시공사가 조성한 울산시 울주군 KTX울산역 ...
‘갑질 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 檢,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오왕석 기자 2019.11.24
[성남=오왕석 기자] ‘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보석을 신청한 데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24일 "양 회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 ...
“퇴직 후 가족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내·딸 살해 60대 징역 30년
안기한 2019.11.24
[창원=안기한 기자] 퇴직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60)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
추돌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40대 운전자 징역 8개월
최성일 기자 2019.11.24
[울산=최성일 기자] 술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 ...
‘아동학대 혐의’ 조현아 비공개 조사… 피의자 신분
홍덕표 2019.11.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상해·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남편에게 고소당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최근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지난주에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씨(45)가 ...
세월호 참사 ‘부실구조 의혹’ 강제수사 착수
이대우 기자 2019.11.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부실 구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수단은 지난 22일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천과 전남 목포의 서해지방경찰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수사 인력 수십 명을 보내 대대적 압수수색을 시작했다.이는 특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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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신안군지회장 기 게이트볼 대회 성료
황승순 기자 2019.11.24
[신안=황승순 기자]사단법인 대한노인회신안군지회(지회장 오호근)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압해읍 신안공설운동장에서 제16회 신안군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및 제8회 여성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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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침대, 부산·김해·경남 지역 아우르는 부산양산점 오픈
고수현 2019.11.24
[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대표 안정호)에서 부산, 김해, 경남의 광역 수요를 아우르는 부산양산점을 오픈했다.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시몬스 침대 부산양산점은 부산지하철 2호선 증산역 1번 출구에 인근에 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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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필요한 이유
시민일보 2019.11.24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정희윤 대한민국은 해방 후 짧은 기간에 OECD 10위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했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답변할 ...
여야, 총선 제1전략은 ‘물갈이 공천’?
이영란 기자 2019.11.24
민주당, 하위 20%에 20% 패널티로 컷오프 효과한국당, 현역 31명 컷오프로 교체율 50%이상 결정[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물갈이 공천’를 총선전략으로 내세우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하위 20% 의원에 대해 20%감산하는 공천룰을 확정한데 이어 자유한국당도 지역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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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지역화폐 부작용 우려.. 이대로 괜찮은가?
황승순 기자 2019.11.24
[남악=황승순 기자]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11일 전남도 경제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의 현 실상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조옥현 의원은 “새천년 상품권의 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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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호 전남도의원 “잦은 인사 이동” 지적
황승순 기자 2019.11.24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부서의 잦은 인사이동이 업무 미숙과 행정 마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광호 전남도의원은 최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 ...
신안군의회, 내달 20일까지 정례회… 조례안 등 안건 심의
황승순 기자 2019.11.24
[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의회는 최근 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20일까지 3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하고 12월4~19일 2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좋은 일자리·産團 전세번스 확대를”
채종수 기자 2019.11.24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최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제실, 노동국 및 소통협치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던 행정감사의 내용을 총망라하여 경기도 경제의 활성화와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소통과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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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예결특위, 12월16일부터 예산안 등 본격심사
황혜빈 2019.11.2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오는 12월16~20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한다.오는 2020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11.5% 증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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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20년 예산 6251억원 편성… 올해 대비 11.6%↑
황혜빈 2019.11.2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650억원(11.6%) 증가한 6251억원으로 편성해 최근 도봉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일반회계는 6135억원(올해 5496억원), ...
노원구, 2020년도 예산 총 9716억원 편성… 올해 대비 903억원(10.2%) ↑
황혜빈 2019.11.2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오는 2020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903억원(10.2%) 증가한 총 971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일반회계 9543억원, 특별회계 173억원으로, 올해 대비 일반회계 892억원(10.3%), 특별회계 11억원(6.6%) 증가한 규모다.특히 이 중 사회복지 예산 ...
관악구, 2020년 예산 7656억 편성… 올해 대비 11.5% 증액
황혜빈 2019.11.2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2020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791억원(11.5%) 증가한 7656억4000만원을 편성해 최근 관악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7425억원, 특별회계 231억4000만원으로, 특히 경제·일자리, 청년 지원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먼저 ...
광명시, 뉴타운조합 ‘무더기 부적격 사례’
류만옥 기자 2019.11.24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인 11개 구역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24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뉴타운사업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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