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으려면 평소에 확고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했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28)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정씨는 2018년 11월 경기도 ...
[성남=오왕석 기자] ‘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보석을 신청한 데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24일 "양 회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 ...
[창원=안기한 기자] 퇴직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60)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
[울산=최성일 기자] 술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상해·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남편에게 고소당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최근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지난주에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씨(45)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부실 구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수단은 지난 22일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천과 전남 목포의 서해지방경찰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수사 인력 수십 명을 보내 대대적 압수수색을 시작했다.이는 특수단 ...
민주당, 하위 20%에 20% 패널티로 컷오프 효과한국당, 현역 31명 컷오프로 교체율 50%이상 결정[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물갈이 공천’를 총선전략으로 내세우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하위 20% 의원에 대해 20%감산하는 공천룰을 확정한데 이어 자유한국당도 지역구 의 ...
[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의회는 최근 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20일까지 3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하고 12월4~19일 2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최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제실, 노동국 및 소통협치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던 행정감사의 내용을 총망라하여 경기도 경제의 활성화와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소통과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오는 2020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903억원(10.2%) 증가한 총 971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일반회계 9543억원, 특별회계 173억원으로, 올해 대비 일반회계 892억원(10.3%), 특별회계 11억원(6.6%) 증가한 규모다.특히 이 중 사회복지 예산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2020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791억원(11.5%) 증가한 7656억4000만원을 편성해 최근 관악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7425억원, 특별회계 231억4000만원으로, 특히 경제·일자리, 청년 지원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먼저 ...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인 11개 구역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24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뉴타운사업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