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X' 지 모(55)씨가 19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또 다시 불출석했다.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 모(30) 채널A 기자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중인 업체 대표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국세청 전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친형을 살해한 후 3년여간 복역한 고등학생이 출소 1년 만에 또 다시 보험사기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5년 전 고교 3학년인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죄로 복역했다 출소한 A(21)씨는 보험사기 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2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열차에서 사망한 직장인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당시 49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고령층이 많아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5일 하루를 제외하면 엿새간 1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 의료기관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명대를 기록하며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명 늘어 누적 2만5275명이라고 밝혔다.이는 전날(91명)보다 15명 줄어든 수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내려온 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30대 택배 노동자가 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 업계의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 모(36)씨가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