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짜 채무변제 확인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활동했다면 범죄수익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법에 관해 무죄로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딸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의료 현장에서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환자 개인정보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13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의료정보정책 주제강연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이 2020년 11∼12월 전국 병원 574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역내 안경원 71곳을 대상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안경원, 양식장, 골프장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제도 변경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자 협업TF 제2차 회의를 지난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대비 협업TF」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 12월 자치분권과장을 TF팀장 ...
“진영 대결 아닌 협치 불씨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구성 재협상’ 문제와 관련, “의석수에 따라 배분을 합리적으로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13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 ...
“재보선 승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인 것이 분명”[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이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독설 비판’에 대해 “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성 비대위원은 13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