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2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납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법원장은 2015년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해 질의에 앞서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내시 비율 적용 조정을 요구했다.또한, 반려동물 정책과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5일 제55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주)신안관광과 (주)엠디엠플러스 등 법인 5곳과 개인 5명에 ‘유공납세자’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번에 표창장을 수상한 법인·개인은 지난 1월1일 기준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3년간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