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발주처의 귀책으로 착공이 수년간 늦어졌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 조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 지원을 받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근 3년 반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사례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으로 증가했다.올해도 상반기에만 30명이 ...
[부산=최성일 기자] 온라인 플랫폼(포털)에 허위 후기를 올려 업체 노출 순위를 높여주고 수십억원을 챙긴 광고업체 운영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업자와 광고주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7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11월9일까지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