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양 모씨는 유명 성우였던 양지운의 셋째 아들로 두 아들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 또한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