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시 강력한 행정 조치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시‧구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한다.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이번 점검은 시와 자치구에서 총 12명을 투입해 자치구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실시한다. 자치구에서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 및 조치 상황 등 개발제한구역의 적정 관리 여부, 무허가 건축물,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 복구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사법 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4㎢ 가량으로, 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48.8%를 차지한다.

광주시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는 불법 건축 48건, 불법 형질변경 5건, 불법 물건적치 6건 등 총 59건을 적발해 현재 45건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토록 하고, 14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중이다.

또한 2017년과 2018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돼 추진 중인 주민지원 사업 27건의 추진상황도 점검하며, 연말 국비집행율 최하위 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2020년 사업 선정 시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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