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구성마을주민들 고무줄 토지보상가 수용 못해..개발시행사와 마찰...명현관 전남도의원 발의, 전남도의회 차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서 정부와 시행사에 전달키로

▲ 서남해안관광레저기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땅을 헐 값의 보상비에 내 몰리고 있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주민들을 찾은 명현관 전남도의원(사진 우2, 해남1)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로 인한 실향민의 처지에 놓인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마을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보상가(價) 마저 낮게 책정됨에 따라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와 사업 시행사를 향해 정상적인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명현관 전남도의원(해남1)은 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 및 토지 보상가(價) 현실화 촉구를 위한 건의서를 지난 4일 전남도의회에 제출, 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회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국회의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해남출신 명현관 도의원이 발의한 건의서 주요 내용에는 산이 구성지구 토지 보상가격이 3.3㎡당 80,920원으로 진입도로 보상가격인 189,960원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개발구역 인근 토지 실거래가격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저평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평가액은 개발계획 승인 당시인 2010년 기준지가로 적용돼 선정 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표준지가 선정도 평가 대상 지역인 구성지구나 인근 지역이 아닌 동 떨어진 지역을 선정, 산정한 것은 불합리한 평가기준의 감정가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평가 기준에 근거한 보상가로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나선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의 취지인 전남 해양관광문화 발전 선도와 지역민과의 상생발전과도 맞지 않는 처사다. 이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생활 터전을 빼앗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성토했다.

또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는 구성지구 사유지 보상가격을 현실화 할 것과 정부 또한 기업도시 개빌 지역 사유지 보상가격 현실화에 대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와 영암군 삼호읍 일원 3개(영암삼포, 삼호, 해남구성)지구에 추진되는‘솔라시도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건설사업’은 총면적29.621.000㎡에 1조4262억 원이 투입돼 시니어타운, 컨벤션, 테마파크, 골프장, 해양스포츠센터 등을 건립한다.

완공 되면 3만여 명의 인구가 상주하게 되는 기획도시로서 년 15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및 15만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행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재 사유지 토지보상을 추진코자 하고 있다. 그러나 수 백 년 동안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가꾸며 살아온 구성지구 6개 마을(구성, 상공, 부동, 당후, 황조, 덕송, 총 4.647㎡/1.408.339평)주민(1,158명)들은 낮은 토지보상가는 받아드릴 수 없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하며 현 시점에서 토지감정 재요구 등 정상적인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원하지 않은 개발행위가 시작되면서 진입로 보상가(3.3㎡당 189,960원)보다 10만9천40원이 더 낮은 헐값의 토지보상금(80,926원)에 고향에서 내 쫓길 위기에 처함에 따라 토지보상가 정상화를 위한 마을대책위를 발족, 지난 4월7일 구성지구 현장사무실 앞 집회를 시작했다. 7월19일에는 세종시문체부 정문 앞 2차 집회, 7월 26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3차 집회를 갖는 등 집단적인 반발을 보이며 토지 보상가가 현실화 될 때까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진입도로와 기업도시 개발구역 보상가 차이 발생 사유에 대해 지난 2010년 구성지구 사유지 감정평가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격변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 개발이익을 배제하고자 개발구역 외 비교표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진입도로는 개발이익과 상관없기 때문에 사업부지 내 공시지가로 산정했다며 재론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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