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바뀌는 사례들도 많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16일 “로스쿨은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할 악법 중 악법”이라며 ‘로스쿨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6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은 돈스쿨이라고 하는데, 돈 있는 집 자식들만 판ㆍ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다는 건 참으로 불공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80%가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헌재가 왜 그렇게 잘못된 판결을 했는지,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시대적 사안에 대해 헌재에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다뤄지는 시절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과거 사시 제도가 있을 때는 고등학교만 나오고 가난한 가정이지만 열심히 땀 흘려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시에 합격을 했었다. 그 대표적 인물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상고를 나왔는데도 시험을 쳐서 사시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됐는데, 전 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시를 존치시키는 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헌재의 판결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바뀌는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왜 흙수저들은 판ㆍ검사가 되고, 그리고 변호사가 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이 대단히 모순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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