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적극적 규제개혁 환경을 조성해 규제개혁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규제개혁 추진 우수 공무원 3명을 선정했다.

군은 군정조정위원회의 공적심의를 거쳐 행태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투자기반 조성 분야에서 투자경제과 박주완 주무관, 법령 위임조례 적기 정비 분야에서 도시개발과 박상진 주무관, 규제개혁 과제 발굴 분야에서 산림축산과 박영미 주무관을 규제개혁 추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

박주완 주무관은 적극 행정을 통해 수제자동차 기업인 (주)모헤닉게라지스와 경운대학교 항공 산업 등의 투자 유치를 성공시켰다. 박상진 주무관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규제 완화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우선 해제해 주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발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박영미 주무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다수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 추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유치에 규제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거론돼 중점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행정규제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민 접점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업이 중요한데 그간 적절한 유인이 없어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군에서는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규제 업무 수행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 노력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추진 우수 공무원 포상이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어 군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규제개혁 추진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희망부서 전보, 해외연수 기회 우선 부여 등의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군에서는 향후 규제개혁 우수 사례 공모 등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담당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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