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으로 가야 할 돈 정체불명의 사금고로 갈 가능성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법인세 인상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이 “법인세를 내리면서 우리 국제경쟁력이 더 약화됐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변인은 7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정당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이런 저런 명목으로 기부금을 내거나 출연금을 내는 액수가 올해 정부 통계로 20조원에 이를 것이란 보도가 있는데, 법인세를 정상화해서 이명박 정권 시대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게 3조5000억~4조원 정도 된다. 이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라 곳간으로 가야 할 돈이 정체불명의 사금고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미르나 K스포츠재단이 그 대표적인 예”라며 “이렇게 하는 것은 기업들은 부담이 늘지만 국민들이, 또 기업들이 사금고로 보내는 돈 만큼 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된다. 차라리 법인세를 올려 이 부분을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를 내려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됐는지 묻고 싶다”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인세율을 내린 만큼 중산층과 서민이 더 세금을 부담해야 했고, 담배세가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를 내려서 세수가 늘지 못하니까 나가야 할 돈은 정해져 있다. 우리가 공무원 월급도 줘야 하고 복지에 지출도 해야 하니까 국가 부채가 이 정부 들어서만 130조원이 늘었다. 그게 경제가 골병드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내려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됐다면 그런 증거를 저는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싶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법인세를 올리는 게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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