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 전직원 대상 100문 100답 자체교육

▲ 강진읍 직원 대상 김영란법 교육(사진)

[강진=정찬남 기자]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달10월 4일 강진읍사무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이 법은 전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도 해당되는 등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단순 접대를 한 민간인까지도 쌍방처벌 됨으로써 그 범위와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도 매우 넓다. 전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민의 관심의 대상일 뿐 아니라 특히 공무원은 그 법의 주요 대상이다.

강진읍은 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의 관행이 위법이 되는 사례가 많아 당분간 판례 등이 없어 자칫 대민서비스가 위축될 소지가 있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한 100문 100답의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정리한 교재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윤영갑 읍장은“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영란 법 시행을 핑계로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서비스나 혜택이 위축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법은 법규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지 않은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는 게 골자이다.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상습적 신고자 육성을 위한 학원까지 생길 정도로 공직자들에 대한 감시의 눈이 매서워지고 있어‘이 정도는 허용되겠지’하고 방심하다간 김영란 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읍 직원들은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청탁금지 등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더욱 청렴한 자세로 공직생활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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