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취업, 소상공인 창업, 기업투자 및 경제활동 부담 규제 등...생활 속 불편 행정규제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에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생활 속 규제’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고자 군민,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달31일까지 규제개혁 과제 제안을 공모 중이다.

공모 분야는 생활 속에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규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공중위생, 소상공인 창업 등), 기업투자 및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행정비효율을 초래하는 규제, 기타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단순 민원 등 비 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영암군 홈페이지(군민참여>군정참여>규제개혁제안)나 군청 및 읍․면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제안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참여도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에서 실시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시상 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시상금(30~10만 원), 그 외 채택된 제안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로 신규 발굴된 과제는 조례 등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영암군은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군정목표로 삼아 행정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 지난 2월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과제 28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발굴단을 운영해 규제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개혁 성과 도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달 26일에는 삼호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안재근 주무관이 제안한“출생증명서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 허용”건이 생활 속 규제 개선 전국 경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토론회) 정기적 개최, 규제개혁 교육 실시, 규제개혁 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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