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특허 수수료 등 공적 기여도는 미흡해 관광진흥기금 납부 등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4일 배포한 예결위 결산심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외국인면세점의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세점 매출액은 2011년 5조3000억원, 2013년 6조8000억원, 2015년 9조1000억원으로 신장했다.

이중 롯데ㆍ신라면세점의 매출액이 전체 80%인 7조3200억원으로 분석돼 대기업들의 독점화가 고착화되고 있고, 지난해 면세액 규모는 9348억원인 반면 공적재원으로 납부하는 특허 수수료(매출액의 0.05%)는 39억원에 불과해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카지노사업이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 경마는 16%를 레저세, 홈쇼핑사업자는 영업이익의 15%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부분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 의원은 “외래 관광객 증가로 대기업 면세점 매출이 급증했으나 면세점 주변에 교통난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역 중소상권은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특허수수료는 0.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래관광객 수혜 효과가 특정 대기업에 편중되는 게 아니라 관광사업을 영위하거나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해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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