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민의당이 미세먼지 해법 마련을 위해 여·야·정을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신용현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 정책방향으로 ▲오염원과 피해를 밝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전력수급 및 화력발전 등환경오염문제 해결위한 여·야·정을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제안 ▲국민공감대 형성 통한 경유차량 에너지 세제의 솔직한 접근 ▲국제수준의 미세먼지 관련 제도·기준 정비 ▲국민건강피해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 ▲‘오염발생자 비용부담’ 기반 마련 ▲설비 위주 규제에서 탈피, 발생량 관리 위주 규제 전환 ▲오염저감기술 실용화 및 산업화 지원 ▲외부 유입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 의제화 검토 등 9가지를 제시했다.

신 의원은 “정부 미세먼지 대책이 납득할만한 원인파악과 진단 없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석탄화력 및 경유에너지세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 국민들께 정확한 실태도 전달치 않고 회피성 대책에 그쳐 국민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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