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경찰서 경사 민태홍(사진)

[해남=정찬남 기자]최근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으로 바뀌면서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사회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이란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며, 치료적 사법은 사법체계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아픔을 치유하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 부처에 범죄피해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경제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16년 기준 법무부는 354억을 편성, 스마을센터·범피 센터 운영, 치료비·생계비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형사조정 수당에 쓰이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345억을 편성, 성폭력 피해회복에 힘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6억을 편성,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10억을 편성하여 피해자임시숙소 운영,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강력범죄 현장정리 사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부처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범죄피해자가 관련 정보에 대한 무지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의 전부·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자가 범죄피해발생을 안날부터 3년, 피해 발생일부터 10년 안에 관할지검에 신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유족구조금은 최대 1억300만원, 장해구조금은 최대 8,600만원, 중상해구조금 최대 8,6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검찰청 경제적 지원은 생명·신체에 대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신청, 치료비(5주 이상) 1인당 연 1,500만 원(최대 5,000만원), 심리치료비 연 1,500만 원(최대 5,000만 원), 생계비 월 50만 원(최대 150만 원), 학자금 2회(최대 200만 원), 장례비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생계에 곤란을 겪는 자에게 생계비, 학자금 등 지원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치료비 연 1,200만원(최대 3천만 원), 간병비 1회 300만원(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되며,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훈련비에도 최대 12개월(최대 200만 원)의 수강료와 식비·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은 자치단체의 긴급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바, 일정한 소득과 재산기준에 의해 주소득자가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계비 월 1,131,000원(최대6회), 의료비 300만 원(최대2회), 주거지원 621,700원(최대12회), 교육비 고등기준 417,700원(2회), 연료비 92,800원(최대6회) 지급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은 많은 지원이 있음에도 각 지원요건과 지원 금액이 상이해 제때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피해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 연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남경찰서의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의 피해자 맞춤형 지원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총 3,841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여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남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민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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