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첩보수집·단속 강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14일 편성, 본격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오는 2016년 4월13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기 2청 포함 17개 지방청, 그리고 251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꾸려 총 1853명을 편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돈선거 ▲거짓말 선서 ▲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 범죄 척결을 목표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유권자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는 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 외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등 행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체제는 이달 14일부터 오는 2016년 1월31일까지 1단계(단속체제 가동), 2월1일~3월23일 2단계(24시간 대응체제). 3월24일~4월30일 3단계(전 기능 총력 단속) 등으로 나뉜다.

특히, 설 명절이 포함된 2단계 기간 동안 전담반과 관리요원을 보강해 명절을 전후로 한 선거사범에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