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혁신 우수사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 등 행자부장관상 수상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가 행정자치부 주관,‘재정혁신 우수사례(3건)’와‘2015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각각 상을 수상하는 등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정책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일, 광주시는 올해 추진한 재정혁신 3건(▲저비용 고효율 광주유니버시아드 개최 ▲자체개발 체납자 징수독려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세 징수실적 향상 ▲다기능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이 지방재정 혁신)에서 우수사례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어 11일에는 행정자치부 주관‘2015년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 마을주차"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먼저 상을 수상한 재정혁신 우수사례 시상에는 지난 10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2015년도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자치구에서는 북구의 자원봉사단체와 주민의 참여를 통한‘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서구의 우리 동네 수호천사 운영, 1:1 결연사업 등 주민중심의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예산절감 시책인‘촘촘한 복지안전망, 이웃에게 답이 있다’가 서울신문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사례발표에서 시는 지난 7월 시민과 함께 저비용, 고효율의 명품대회로 치러내며 지자체 국제행사의 모범 사례로 극찬을 받은 광주유니버시아드의 예산절감 사례를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경기․훈련장 신축 최소화 및 기존 시설 개․보수 사용 ▲재건축 방식을 통한 선수촌 건립 ▲지역대학 잉여부지 활용 체육관 건립 ▲인천 아시안게임 물자 재활용 ▲시상식 누리비 인형 증정 등을 통해 당초 사업비 8171억 원에서 1999억 원을 절감한 사례는 국제대회를 앞두고 재정 문제로 걱정이 많은 도시들의‘롤 모델’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다.

또한,‘자치개발시스템을 체납 징수 실적 향상’은 체납자의 재산 등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채권을 확보하는 맞춤형 지방세 체납자 징수 독려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예산 절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효과를 거뒀다.

‘다기능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은 지적기준점과 국가지점번호 간의 협업를 통해 한번의 GPS 측량으로 기준점과 지점번호에 필요한 성과를 산출하고 이를 여러 분야에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수상에 따라 인센티브로 받는 특별교부세 5억여 원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재정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중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늘린 사례를 선정해 발표대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지방재정 효율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에서 제출된 분야별 우수사례 265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해 표창 대상 42건을 사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상위점수 순으로 발표 대상 10건을 확정해 이날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11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정부 3.0 국민디자인단 과제'는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활용해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정책을 디자인하는 정책과제다.

행정자치부는 경진대회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한 248개 국민디자인과제를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공유대회 발표에 대한 현장투표를 통해 우수기관을 시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 마을주차’는 마을단위의 최대 현안인 주차문제를 주민들이 협의해 마련한 실천방안을 관에서 지원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마을주차를 해결하는 과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마을주민 4명과 공무원 1명, 전문가 3명 등 8명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동구 도내기마을과 서구 풍암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10여 차례의 워크숍과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마을주차에 대한 정책을 개발했다.

시범 시행 과정에서 풍암동은 개인 소유 공한지를 활용해 마을주차장 2곳을 만들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스스로 시행해온‘한쪽 주차 제’를 다른 지역에 확대 시행했다. 도내기마을은 조선대 후문 상가거리의 주차장화 돼 있는 거리 일부를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두 마을 모두 마을주민회의를 열어 마을주차규약을 만들고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전단지 홍보, 길거리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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