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인 예비후보자로 선거운동 못해 피선거권 침해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국회의장이 19대 국회 이름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직권상정을 통해 위헌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월 말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현행 룰대로 직권상정해서 선거법 개정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자 대의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만약 15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예비 후보 등록이 사실상 봉쇄되고 현행 선거구는 31일 이후 무효가 된다”며 “정치 신인은 예비후보자로 선거운동을 못해 피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혼란 상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국회의 위헌적 직무태만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국회의장의 마지막 수단인 직권상정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대 미문의 위헌 사태를 막기 위해 양당은 합의해야 한다”며 “만약 합의가 안 되면 현행 룰대로 여야 대표가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권상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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