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비호세력까지 철저히 수사…불법 악순환 끊어야 한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김수남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16기)이 2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의 폭력 시위와 관련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그는 "어제까지 차장검사로 근무한 이곳 대검찰청에서, 이제는 '검찰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이 자리에 서니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지만 우리 검찰 가족 여러분의 밝은 얼굴과 빛나는 눈빛을 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찬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50여년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빈국의 위치에 있었지만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무역규모 세계 8위에 이르는 등 큰 발전을 이룩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법질서 수준은 이러한 외적인 성장이나 국가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많은 국민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실력과 힘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에 대한 불신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명실상부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겠다"며 "공안역량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수사로 체제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사회지도층 비리와 기업·금융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도 힘쓰겠다며 "부패사범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을 강구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부정부패 수사는 새가 알을 부화시키듯이 정성스럽게, 영명한 고양이가 먹이를 취하듯이 적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수사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비자는 '법불아귀(法不阿貴)', 즉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수사의 객관성·공정성'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 또한 명심하고, 어떠한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법에는 필연적으로 반대 당사자가 있으므로 원칙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원칙을 지키면서도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정신, 겸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총장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수사에 있어서 정의감과 소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며 "법률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은 대구 출신으로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 판사로 3년을 근무한 뒤 검사로 전직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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