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납부태만 등 고질적인 체납자들로 인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군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실정에 이르자 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자체 제작한 매뉴얼을 통해 지난해 체납액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한 징수 정리기법과 올해 수시 체납발생액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기법 등을 전파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도 로드맵에 의거한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징수체계를 구축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더불어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군 세입은 수년간 큰 증가 요인이 없는 반면 세출은 사회 복지 급여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부과·징수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상 문제점과 사례를 배우고 부서간 소통한 만큼 향후 적법한 체납관리 노하우를 발휘해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및 정리 실적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실·과·소 소관 세외수입 징수는 물론 체납정리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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