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정책질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을 현 9.7%에서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여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메르스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상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2008년 11.1%에서 지난해 9.6%로 하락했으며, 기관수 기준으로 2008년 6.3%에서 지난해 5.6%로 감소했다”며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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