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사실상 '분식회계' 2년간 1,2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돌려막기 지적

▲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해남완도진도)국회의원

[해남=정찬남 기자] 무배당·대손충당금 축소·대손준비금 적립,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부실 감춘 수은의 꼼수

수출입은행 주요경영지표가 갈수록 악화돼 실적을 포장하기 위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해당상임위에서 호된 추궁을 받았다.

추석연휴로 중단됐던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1일)부터 상임위 별 활동이 재개 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수출입은행이 2013~2014년 2년 동안 분식회계나 다름없는 방법으로 1,2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낸 것처럼 꾸며 대규모 손실을 감췄다.”주장했다.

김 의원은“수출입은행이 모뉴엘·경남기업·성동조선 등 대규모 부실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4년 각각 597억 원과 66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이는 대손충당금 적립이 아닌 당기순이익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 대손준비금 적립으로 대체하고 정부 등 출자기관에 대한 무배당으로 실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수출입은행 감사보고서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출입은행의 손익계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손충당금 적립잔액이 약 4천억 원이 감소되면서 고정이하 대손충당금 비율은 2012년 대비 1/5 가량 대폭 축소된 반면, 대손준비금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909.6억 원과 576.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부실대출이 증가하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하는데도 예전에는 없었던 대손준비금 1,486억 원 적립으로 대체하면서 수출입은행이 손실은 줄이고 실적은 부풀리는 사실상 분식회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2011~2014년 대손준비금 반영 전 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억 원)

구분	2014	2013	2012	2011
당기순이익	667.7	597.3	1489.4	1468.0
대손준비금	576.4	909.6	0	0
대손준비금 반영 후 당기순이익	91.3	▵312.3	1489.4	1468.0
대손충당금 적립잔액	24,595.6	28,424.6	27,165.1	26,249.7
고정이하 여신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114.4%	206.5%	489.4%	452.8%

김 의원은“수출입은행이 2013년도에 정부 등 출자기관에 대한 무배당을 결정하면서 그 사유를 ‘대손준비금 적립을 위한 내부유보 필요성’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2013년도 수은의 당기순이익 597억 원은 영업을 잘해서 남긴 이익이 아니라 무배당과 대손충당금 적립 축소에 따른 착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구 분(회계연도)		2011	2012	20132)	2014
배당금1)	정부	21,164	23,149	-	10,644
	한국은행	6,258	5,596	-	2,284
	한국산업은행	6,196	5,541	-	2,261
	합계	33,618	34,286	-	15,189

주1) 배당은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확정 후 익년도에 지급2) 대손준비금 적립을 위한 내부유보 필요성으로 무배당

대손준비금은 회계목적상 충당금(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이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중 별도 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을 말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12년까지 감독목적상 충당금 이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했기 때문에 그동안 대손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3년부터 고정이하 부실 여신이 증가하자 대손충당금 줄이는 대신 대손준비금을 대폭 늘리면서 마치 외형상으로만 보면 2년에 걸쳐 1,2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낸 것처럼 보인다.

김 의원은“대손준비금과 무배당을 감안하면 수출입은행의 2년간 당기순손실은 최소 221억 원에서 최대 371억 원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수출입은행이 1,486~1,636억 원의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의원은 “사상 최악의 경영지표 악화와 대규모 부실에도 수은이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수은의 영업력이 아니라 바로 회계 꼼수에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국회 업무보고에서 조차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며,“수은은 앞으로 이러한 주요 재무지표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해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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