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기업, 중소기업에 신용등급확인서 요구로 년 12백억 지출, 재도 개선 촉구,

▲ 사진 김영록 의원

은행대출금리 4.81%, 전국평균 4.67%보다 0.14% 더 높고 비금융권대출비중 37.6%, 전국평균 23.3%보다 14.3% 높아 높은 은행문턱 ⇒ 자금난 악화 ⇒ 고금리금융의 악순환

[해남=정찬남 기자]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들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한국은행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중소기업 업체수가 전국대비 6.4%, 중소기업 종사자수 5.8% 등 경제규모가 전국대비 6.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전국대비 4.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전남지역은 금융기관 총대출에서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제2금융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7.6%로, 전국 평균 23.3%보다 14.3%나 높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지역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비중이 45.8%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이 전국비율보다 낮고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제1금융권의 점포수 부족과 다양한 서비스의 부재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고금리로 인한 경영성 악화, 자금난의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은 타 지역에 비해 주식·채권시장을 통한 직접자금조달도 크게 낮은 뿐 만 아니라 부채비율도 178.3%로 전국평균 159.1%보다 19.2%가 높으며, 차입금의존도가 42.1%로 전국평균 36.6%에 비해 5.5%가 높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경제동향을 파악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국은행이 광주전남지역 중소지역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규모에 맞는 대출 량 확대와 정책자금의 우선배분을 촉구했다. 더불어 지자체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확대로 지역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촉구했다.

▲각 지표별 전국대비 비중 (%)

	수 도 권	부산경남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전 국
GRDP1)	48.9	12.0	9.1	6.4	9.3	100.0
중소기업 업체수2)	48.0	14.3	6.7	6.4	10.9	100.0
중소기업 종사자수2)	51.1	14.1	6.5	5.8	9.8	100.0
중소기업대출2)	57.2	15.2	4.6	4.7	9.2	100.0

주 : 1)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2013년 기준) 2) 2012년 기준
2)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2014.11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금융기관별 대출 비중 (2014.11월말, %)

	수 도 권	부산경남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전 국
예금은행	82.2	74.0	66.3	62.4	68.3	76.7
비은행금융기관	17.8	26.0	33.7	37.6	31.7	23.3
금융기관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

▲지역별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1) (2014.11월말,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9	24.9	18.3	30.3	29.2	32.2	19.5	42.7	40.7	37.2	37.1	45.8	40.6	31.0	41.3

주 : 1) 전체금융기관 대출에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중소제조업 주요 경영지표 (%)

광주전남				전국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2011	4.02	178.80	40.07	2011	4.21	170.98	35.81
2012	3.80	181.88	41.34	2012	4.31	165.55	36.47
2013	3.99	178.34	42.12	2013	4.40	159.09	36.59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또 지난 18일, 김영록 의원은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 전기, 통신사업 등에 입찰을 위해 조달청에 신용정보업체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들도 공사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토록 강제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0~50만원이 소요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조달청 및 대기업에 연평균 10차례 이상 제공하고 있다. 신용평가업체 간 동일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임에도 불구하고 2~4개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년 간 1백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개 신용평가 및 신용조회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매년 상반기 중 신용평가를 의뢰받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문제는 입찰기관별, 대기업별로 선호하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동일한 등급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4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업체당 1백만 원 이상을, 전국적으로 1,2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 특정업체의 경우, 지분참여를 한 신용평가업체의 신용평가서를 제출토록 압력을 행사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식 행태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토목 중소기업이 설립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중소 건설업체의 평가등급 확인서를 신용평가회사와 동일하게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으나 대기업과 조달청은 신용평가업체의 평가등급 확인서만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애로를 더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중소기업이 신용평가회사중 1개사를 선택하여 제출토록 하고, 대기업은 분야별 중소기업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신용등급평가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이후 기업신용평가 수임건수 (단위 : 건)

회사명	구 분		2014	2015.6	합계	주요주주(지분율%)
총계			134,551	104,244	238,775
나이스 디앤비	소 계		30,138	22,928	53,066	NICE홀딩스(35.0), Phrtillip Capital Pte Ltd(26.6)
	공공기관 제출용		14,742	11,977	26,719
	협력업체 제출용	대기업 제출용	15,396	10,951	26,347
		비대기업 제출용
나이스 평가정보	소 계		23,973	20,331	44,304	NICE홀딩스(43.0), 삼성자산운용(5.1) 미래에셋자산운용(5.0), 파델리티(4.6)
	공공기관 제출용		12,302	11,312	23,614
	협력업체 제출용	대기업 제출용	11,243	8,807	20,050
		비대기업 제출용	428	212	640
서울신용 평가정보	소 계		11,544	8,588	20,132	진원이앤씨(50.7), 박중양(5.2)
	공공기관 제출용		9,805	7,173	16,978
	협력업체 제출용	대기업 제출용	356	391	747
		비대기업 제출용	1,383	1,024	2,407
이크레더블	소 계		43,722	36,424	80,146	한국기업평가(64.5)
	공공기관제출용		7,861	7,336	15,197
	협력업체 제출용	대기업 제출용	35,861	29,088	64,949
		비대기업 제출용
한국기업 데이터	소 계		25,174	15,953	41,127	신용보증기금(15.0), 기술보증기금(9.0) 기업은행(9.0), 산업은행(9.0) 농협은행(9.0)국민은행(9.0) 신한은행(9.0)우리은행(9.0)
	공공기관 제출용		8,468	6,426	14,894
	협력업체 제출용	대기업 제출용	13,051	8,272	21,323
		비대기업 제출용	3,655	1,255	4,910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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